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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최미라 기자2018.12.26 11:5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갑작스런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해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직, 휴ㆍ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ㆍ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ㆍ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 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先)지원ㆍ후(後)심사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 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 말 기준 39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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