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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연이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 법제화 결실

최미라 기자2018.12.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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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터지는 의료인 폭행사건이 올해도 연이어 발생하며 정책과 법안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주취자의 의사 폭행사건이 공론화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시 CCTV에는 만취 환자가 주먹으로 의사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진 의사에게 재차 발길질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난동은 지속됐다.

강릉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가 의사에게 망치를 휘두르기도 했으며, 경북 경산에서는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병원 바닥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경북 구미차병원에서는 주취자가 전공의를 폭행했다.

이 같은 사건이 지속되자 의료계는 재발방지 대책을 거듭 요구했고, 정부와 국회가 움직였다.

경찰청은 지난 9월 응급실 폭행 대응ㆍ수사매뉴얼 및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 대응방침을 발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연이어 발의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당시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법안소위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해 가해자가 주취상태를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폭행 방지를 위한 개정안이 새해에는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 법제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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