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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 평가인증 의무화되나

최미라 기자2018.12.23 12:15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평가ㆍ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지정ㆍ등록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바로 인증제를 의무화하기는 어려우며 제재규정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당국은 현재 관련 시범평가가 진행 중으로, 2020년 이후 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므로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9월 5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등을 보호하며,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원회 구성 또는 운영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 시행한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 중 시험참여 대상자 7명 중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재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고, 정기적인 평가와 인증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실험자의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제로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평가 및 인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임상시험의 심의ㆍ조사ㆍ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ㆍ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해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입법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의무화와 제재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기관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연구를 포함한 각종 인간대상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 여부를 제대로 조사ㆍ감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ㆍ인증하고, 미흡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등록ㆍ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제도 연혁

다만,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제도의 경우 2012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복지부는 2013~2015년 평가기준 수립 연구용역 추진 이후, 현재 기관위원회 유형별 시범평가(2016~2019)를 진행 중으로, 기관위원회 인증 자체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바로 의무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증제 의무화는 피인증기관에 인증비용, 행정처리 부담 등을 발생시키므로, 제도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인증제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제 시행 사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기관위원회에 대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이 아니라 비정부ㆍ비영리기구에서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각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가 모든 기관위원회에 대해 의무화돼 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의 경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신청이 의무화돼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이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증제 관련 타 입법례 현황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기관위원회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에 받은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지정ㆍ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증제의 실효성과 기관위원회의 질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증제도는 제품ㆍ시설 등이 일정한 기준이나 규정에 알맞은지 평가해 그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통상 단순 생산ㆍ설립 등에 요구되는 요건보다 높은 수준의 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허가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의 경우에도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제가 의무화돼 있으나, 요양병원이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요양병원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과 같이 기관위원회의 인증 획득 여부를 기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취소 등과 연계하려면 기관위원회 인증을 해당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기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기관위원회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개정안은 여러 유형의 인간대상연구 중에서 특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임상시험’의 생명윤리 및 안전성 확보에 주안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현재 이와 같은 임상시험 실시 승인,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율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위원회 인증 미보유 등을 이유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취소를 행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관련 시범평가를 진행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기관위원회의 질 제고를 위해 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제도의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라며, “다만, 현재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과 관련해 시범평가가 진행 중이며, 2020년 이후 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그룹별 시범평가 시행 현황

또, 기관위원회의 미인증이나 인증 취소 시 기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관할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관할하는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관련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간, 인체유래물, 배아 등을 연구하거나 취급하는 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기관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연구 등의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ㆍ등록 현황(2017년 11월)
*1개 기관이 다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계)와 유형별 합계 불일치
*개별운영: 둘 이상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통합운영: 둘 이상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이 이를 통합해 운영하는 경우
*협약운영: 다른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기관위원회에 위탁협약을 맺는 경우

기관위원회 설치ㆍ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1월 현재 기관위원회를 설치ㆍ등록한 기관은 총 778개이다.

유형별로는 인간대상연구기관(584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체유래물연구기관(464개), 배아생성의료기관(148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이 많기 때문에 합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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