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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제주 영리병원 파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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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제주 영리병원으로 인한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공단 출입 전문지기자협의회와의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 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해 뜻밖이었다.”라고 지적한 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생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국인이 녹지병원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 내국인이 치료를 받으려고 그 병원을 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거듭 말했다.
김 이사장은 “법을 개정에서 건강보험을 해 줄 생각도 없다. 행자법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내국인이 갈 만한 항목은 비급여로 돼 있는 미용수술 정도인데, 제주도까지 미용수술을 받으러 가겠는가.”라고 말하고,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리고 경자법에 병원 의료 조항은 외국인 편의 항목에 들어있다. 외국인 편의만을 위해서 병원이 운영 가능한 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이고, 그동안 관련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않은 이유는 시장에서 다탕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원희룡 지사의 이번 허가로 그 상황에 변화가 왔다. 굳이 하겠다고 했으니 해보는 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노무현 정부가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ㆍ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며 처음 추진됐다.
2008년에는 김태환 제주지사가 밀어붙였으나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2014년 2월에는 박근혜 정부가 영리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며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국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에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고, 중국 녹지그룹을 유치해 영리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녹지그룹이 제주에 설립한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을 채용하고, 한 달 만인 8월 28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12월 진행된 네 차례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도에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도에 제출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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