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 구속과 실력행사한 의사협회
[10대뉴스①]의사 구속과 실력행사한 의사협회
[10대뉴스②]문재인 케어 저지 내건 최대집호 출범
[10대뉴스③]연이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 법제화 결실
[10대뉴스④]건강보험 파고드는 한의협
[10대뉴스⑤]심사체계, 경향심사로 바뀌나
[10대뉴스⑥]녹지국제병원, 영리화 논란 반복
[10대뉴스⑦]대리수술 논란 역풍 CCTV 의무설치
[10대뉴스⑧]교수들 전공의 폭행사건 일파만파
[10대뉴스⑨]공공의대 설립 대세 기울었다
[10대뉴스⑩]발암 논란 일으킨 발사르탄 고혈압약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월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진행했다.
법원이 횡격막 탈장을 원인으로 숨진 8세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한 피고인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 소재 S 병원 A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와 C 의사(가정의학과 수련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 B 의사(소아과 전문의)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피해자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S 병원에 4차례 방문해 복통을 호소했지만 변비 진단 후 귀가 조치됐으며, 6월 9일 B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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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삭발시위 현장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하루 뒤인 26일에도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를 규탄하며 대법원에 항의 성명서를 제출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백 번 양보해 의사 실력이 부족했다고 쳐도 실력 부족이 구속의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 판사는 오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기자는 오보에 대해 시말서를 쓰는데 의사는 오진에 대해 구속된다.”라고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또, “전 세계에서 오진으로 인해 의사가 구속된 사례를 하나라도 알려달라. 또, 한국에서 굳이 그런 판결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뭔가.”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ㆍ응급실ㆍ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일반 의사는 “계속 이런 식이면 발걸음을 멈춰야 한다”,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교도소 담장 위에서 뛰어 내려야 한다”라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사도 “희귀 케이스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 했다고 해서 구속을 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런 식이면 판사도 자기 판결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구속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결국 의사들의 분노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다.
의사들은 11월 11일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에 모여, 횡격막 탈장이라는 희귀증례를 발견하지 못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법정구속한 법원에 항의하는 한편,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에서 현장을 찾은 6,000여명(본지 추산, 경찰 추산 5,000명, 의협 추산 1만 2,000명)의 의사들은 의사 구속 판결과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성토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라며, “굴욕적인 삶을 버리고 당당히 우리 손으로 의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궐기대회는 우리가 원하는 법제정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자.”라고 호소했다.
그는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구조를 개혁해 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의료계 대표자들도 격려사와 연대사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혹한 처벌보다 의료시스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의사협회는 러시안룰렛 퍼포먼스, 의료위기 시계 돌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의료현장의 현주소를 전달했다.
러시안 룰렛은 회전식 연발 권총의 여러 개의 약실 중 하나에만 총알을 넣고 총알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탄창을 돌린 후, 참가자들이 각자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이다.
대한민국 의료현실에서 매일 러시안룰렛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설명이다.
또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사들이 해당 시계를 돌려 위기 상황에 처한 의료계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총궐기대회 본행사에 앞서 열린 의료계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전국 대표자들로부터 총파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 전권을 위임받았다.
한편, 의사 3인은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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