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의료감정기구, 객관성ㆍ공정성 ‘핵심’
의사협회가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특히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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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의료감정 제도는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국민과 회원에게 신뢰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감정, 효율적ㆍ체계적 시스템에 의한 신속ㆍ정확한 의료감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의료감정원 독립적 운영체계를 구축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 오프라인 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 전문과목별 감정위원 수를 확보해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회신기간의 단축, 감정의 정확성 제고, 제도적 문제 등을 해결해 의료감정제도가 효용성을 발휘하고 신뢰를 확보해 안정적 진료환경의 보장과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의료의 궁극적 가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의사협회는 오는 2019년 4월 개원을 목표로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정 이사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의사협회를 통해 접수된 의료감정 민원처리만 1만 7,794건에 달한다며, 의료감정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정 이사는 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목표로 ▲국민과 회원에게 신뢰받는 공정ㆍ투명한 의료감정 ▲의사단체의 위상에 맞는 전문성ㆍ객관성을 갖춘 의료감정 ▲효율적ㆍ체계적 시스템에 의한 신속ㆍ정확한 의료감정 ▲서비스 제고를 통한 경쟁력 있는 의료감정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의협의 의료감정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행 의료감정제도에 대해 ▲과도한 회신기간 ▲감정의 객관성(정확성) ▲감정촉탁서 반송 및 감정인 보호체계 미비 등 제도적 문제 ▲지나치게 낮은 감정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부 구성이라며, 감정위원 중 60%가 비의료인인데,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의료감정에 의료 비전문가인 감정위원이 60% 참여해 의료분야에 대한 감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감정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적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돼 의료인이 이를 불신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이어 “현재 상당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순히 중재원의 회신기간(최대 120일 이내)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중재원에 감정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재원도 그 설립목적을 잊고 조직의 확장을 위해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 설립의 장점으로 “의료감정 전담ㆍ전문기구를 설립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폭넓은 감정의사 풀을 구축ㆍ보유해 감정회신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매년 법원행정처에서 병원의 추천을 받아 확정한 감정인 명단을 토대로 감정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등에 감정촉탁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춘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감정업무를 전담하게 할 경우, 법원이 의료감정원에 의료감정을 요청하면 의료감정원에서 감정의사 선임부터 회신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빠른 감정회신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의사협회와 같은 의사단체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의 의료감정원을 운영할 경우, 광범위한 인력풀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비자발적 감정인 선임으로 인한 회신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 감정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복수감정 등 의료감정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실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감정체계에서는 감정의사에 대한 감정교육 실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2인 이상의 감정의사 또는 여러 명의 의사로 구성된 감정단을 통한 복수감정이 불가능하지만,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운영할 경우에는 감정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및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등 효력적인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이 의료감정원을 통해 의료감정을 촉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경우에는 의료감정원이 각 감정의사의 업무현황 등을 파악하고 세부 전문과목에 맞게 감정사안을 배분할 수 있으므로 감정촉탁 반송 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이사는 이외에도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설립은 의료감정이 의료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과 함께 감정결과로 축적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사전 예방적 기능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임상지침의 개발이나 의학적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함에 있어서도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의무기록 감정의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민 이사는 “의무기록 분량이 너무 많고, 의무기록만 갖고 일어난 시점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며, “의사의 처방지시와 검사결과를 갖고 당시 상황을 유추해 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정보를 가진 상황인 사후에 감정을 하므로 당시 제한된 정보를 갖고 한 판단은 틀리게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이사는 이어 “EBM(Evidence Base Medicine)은 평균적인 환자 진료다. 평균이 있으면 양 극단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 과잉진료나 과소진료가 된다.”라며, “98세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약을 처방할 것인가? 98세에 대한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은 없다. 98세 환자가 고혈압인데 의사가 혈압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뇌출혈로 사망했다. 의사의 과실은?”이라고 물했다.
또한 98세 고혈압 환자에게 고혈압약을 사용했다가 고혈압약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의사의 과실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건보 상황에서는 평균적 진료를 행할 수 밖에 없다. EBM은 평균을 추구하는 것이며, 극단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사고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라며, “의무감정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며, 의심스러우면 복수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용욱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감정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사안의 복잡성이 증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사고 발생장소에 따라서도 진료행위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사안에도 감정위원에 따라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의료사고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과정에 문제가 없어도 결과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객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치우친 의료감정이 되기 쉽다.”라며, 의료인의 수적 열세 및 비영리 민간단체위원의 참여와 의사는 사화적 강자,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감정적 동조 등을 지적했다.
그는 “객관성을 잃은 감정이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의사협회의 의료감정의 장점을 소개했다.
전문학회를 통한 객관적 의료감정이 가능하며,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최근 급증하는 보험 관련분야 감정 등을 통해 실손보험 등과 같은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며, 잠재적 의료사고 피해자로 생각하는 국민 불신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전문성,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의료진 및 환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올바른 감정으로 장기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언론계와 함께 유일하게 비 의료계 인사였던 박대환 대검찰청 연구관은 “의사협회가 전문성과 객관성, 공공성을 보유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내 최고의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소명과 공익적 기능을 다하는 것이므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했던 입장에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연구관은 “협회는 국민건강이라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의료제도 연구 및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회원인 의료인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 및 권익 보장 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견 공공의 이익과 충돌돼 보이는 사안이 있고, 특히 국민은 이러한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의료감정기구의 객관성과 공공성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의 산하기구로서 의료감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무엇보다 감정위원의 인적구성 및 조직체계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감정기관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 당해 감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감정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위원이 사건관계인과 사전에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감정기구는 비록 협회의 산하기관으로 둘지라도, 인사제도, 조직 구성, 예산 책정 등은 협회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만약 협회가 임의로 감정기구의 구성원을 해임하거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감정기구는 협회의 의사나 이익이 반하는 감정을 하기 어려워 결국 감정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박 연구관은 감정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다며, 감정위원 중 일부는 반드시 의사와 법조인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각각의 의학과 법률 분야에 대한 정통한 지식과 상당한 경력을 보유한 자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의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라도 지체된 것이면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도 당사자에 대한 판단의 일종이므로 역시 신속성이 요구된다.”면서,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박 연구관은 아울러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을 고려해 감정서에 감정인의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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