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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올해의 사건⑧]의협, 건정심 탈퇴...장외 협상 '성과'

이승우 기자2018.12.17 17:13
2019년도 요양기관별 수가협상 결과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6월 18일)에 대한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의협신문
2019년도 요양기관별 수가협상 결과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6월 18일)에 대한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12월 현재 모든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의협 건정심 탈퇴 선언의 직접적인 이유는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과 수가협상 마감 하루 전까지 구체적인 수가인상률조차 제시하지 않는 무성의를 보였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진정성이 결여된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비난하며 건정심 탈퇴와 총파업 불사를 선언했다.

의협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수가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건정심 구조 개선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7개월 넘도록 건정심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와 투쟁 국면에서도 의정협의와 실무협의를 통해대화와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상복부 초음파 급여수가 결정 과정에서 관련 학회와 합심, 단단한 결속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MRI 급여화 협상도 주도하면서 이견을 조율하는 데 앞장섰다.

문재인 케어 관련 협상에서도 정부로부터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서 단계적 급여화라는 양보와 함께 수가 적정화를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정부는 의협과의 실무협의를 통해하복부 초음파 연말 급여화 계획을 유보했다. 관련학회와 함께 적정 수가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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