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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지역사회, 정신장애 예방ㆍ치료 적극 나서야

장영식 기자2018.12.20 21:55

지역사회에서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정신건강센터(NCMH) 소민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일 서울대병원서 열린 제1차 서울 임상공중보건 컨퍼런스에서 ‘정신건강과 범죄, 지역 돌붐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조현병 환자의 범죄 위험성은 일반인과 비슷한 반면,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이 있을 경우 범죄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민아 전문의는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과 비교시 더욱 충동적이며 범죄 위험성이 더 높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며, 범죄 발생률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실시한 ‘일반인들의 정신건강인식조사’에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고,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11.2%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매우 낮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병원이용을 꺼리면서 정신질환자의 낮은 의료 이용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 전문의는 정신질환 자체가 범죄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 전문의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이 없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 범죄 위험성은 일반인의 1.2배로 비슷한 반면, 조현병 환자에서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이 있으면 4.4배 증가하는 연구가 보고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 전문의는 “2014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도 2013년 발생한 127만여 건의 범죄중 정신이상, 정신박약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5,241건으로 전체 범죄의 0.4%에 불과했고, 살인, 강간, 방화, 폭행 등 각 유형별로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10%를 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소 전문의는 “다만,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41.7%인 반면, 정신질환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에 65.7%에 달해 정신건강에 취약성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은 재범에 쉽게 노출된다.”라고 주장했다.

소 전문의는 “정신잘환과 범죄와의 관계를 탐색한 기존 연구들은 정신장애자의 범죄성향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증거가 상당히 미흡하다.”라며, “단순히 정신장애 자체를 범죄의 원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와 동반해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 약물 남용 등 관련 변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단순한 증상 조절과, 지역사회 적응이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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