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지역사회, 정신장애 예방ㆍ치료 적극 나서야
지역사회에서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정신건강센터(NCMH) 소민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일 서울대병원서 열린 제1차 서울 임상공중보건 컨퍼런스에서 ‘정신건강과 범죄, 지역 돌붐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조현병 환자의 범죄 위험성은 일반인과 비슷한 반면,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이 있을 경우 범죄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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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아 전문의는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과 비교시 더욱 충동적이며 범죄 위험성이 더 높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며, 범죄 발생률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실시한 ‘일반인들의 정신건강인식조사’에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고,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11.2%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매우 낮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병원이용을 꺼리면서 정신질환자의 낮은 의료 이용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 전문의는 정신질환 자체가 범죄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 전문의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이 없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 범죄 위험성은 일반인의 1.2배로 비슷한 반면, 조현병 환자에서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이 있으면 4.4배 증가하는 연구가 보고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 전문의는 “2014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도 2013년 발생한 127만여 건의 범죄중 정신이상, 정신박약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5,241건으로 전체 범죄의 0.4%에 불과했고, 살인, 강간, 방화, 폭행 등 각 유형별로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10%를 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소 전문의는 “다만,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41.7%인 반면, 정신질환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에 65.7%에 달해 정신건강에 취약성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은 재범에 쉽게 노출된다.”라고 주장했다.
소 전문의는 “정신잘환과 범죄와의 관계를 탐색한 기존 연구들은 정신장애자의 범죄성향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증거가 상당히 미흡하다.”라며, “단순히 정신장애 자체를 범죄의 원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와 동반해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 약물 남용 등 관련 변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단순한 증상 조절과, 지역사회 적응이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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