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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청력보건법, 별도 제정 필요할까?

최미라 기자2018.12.20 18:09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국민의 청력건강을 위한 제정법안을 발의했지만, 개별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청력보건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박 의원은 “난청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학업ㆍ직업ㆍ사회생활 등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특히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노인 난청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치매 발생 위험이 고도 난청에서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노인의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난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력보건에 관한 교육과 청력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노인ㆍ장애인 및 임산부ㆍ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난청질환을 예방하고 청력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국민의 청력보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력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난청질환을 예방하고 청력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5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청력보건사업계획 수립 ▲학교 및 사업장 청력보건사업 ▲장애인난청진료센터의 설치 ▲보건소의 청력보건시설 설치ㆍ운영 등이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법률안 제정 필요성은 낮게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의 형식과 조문의 내용을 이미 제정ㆍ시행중인 ‘구강보건법’을 전면 차용해 구성했으며, ‘구강보건’에 특화된 일부 조문을 제외하면 체계ㆍ자구적인 측면에서는 ‘청력보건법안’과 ‘구강보건법’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제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60세 이상 고령층 난청 환자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환자와 사회가 부담하는 진료비ㆍ돌봄 비용ㆍ생활의 불편 등 직ㆍ간접 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력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ㆍ시행해 난청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층 난청 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감소시키려는 제정안은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난청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위원실은 ‘청력보건법안’은 ‘구강보건법’을 큰 틀에서 차용해 청력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나, 구강보건법에 담고 있는 구강보건정책ㆍ구강증진사업들을 그대로 청력보건정책ㆍ청력증진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구강보건사업조차 재정 지원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근거는 마련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청력보건정책의 시행에도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정안의 시행 이전에 그와 같은 재정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강보건 영역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바른양치 실천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취약계층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사업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찾아가는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구강보건 교육ㆍ홍보사업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등, 치과 병ㆍ의원 진료 이외의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이 이미 개발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청력보건의 경우에는 아직 난청 조기진단ㆍ치료ㆍ재활 등이 청력보건정책의 중심이며, 이들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제도 급여확대 및 국가검진체계 개선 등으로 효과적인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하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판단이다.

연도별 난청 진료 현황(단위 : 명, 건, %)
*증가율=[(C-A)/A]×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최근 3년간 난청 환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난청 진료건수와 진료비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2017년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97만 5,348명으로 2015년 대비 11.6% 증가했으며, 진료건수와 총진료비는 각각 2015년 대비 7.2%, 21.9%가 증가한 370만건, 1,39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연평균 환자당 난청 진료비는 14만 3,000원, 건당 진료비는 3만 8,000원 수준이며, 그 증가추세를 볼 때 진료의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난청 진료 현황(단위: 명, 건, %)
*증가율=[(C-A)/A]×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난청 진료의 내역을 연령별로 세분해 살펴볼 경우, 특징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환자 수 ▲진료건수 ▲총진료비가 전체 연령 대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는 대조적으로 9세 이하 어린이 난청은 전 연령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영유아 검진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신생아 선별검사) 수검률의 증가로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 및 재활‧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난청 환자 중 9세 이하 어린이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가 특정 인구 집단의 특정 건강 증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경우 개선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예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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