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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해외장기이식 사후관리 안한 의사 처벌?

최미라 기자2018.12.19 17:26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을 진료한 의사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해외원정 장기이식이 대부분 불법인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을 회피해 환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을 진료한 의사로 하여금 그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의료기관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오제세 의원은 “장기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해외 원정 장기이식은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 구득의 윤리성 및 적법성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기 기증자 및 이식대기자 추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 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7년 말 기준 장기기증자 수는 2,897명이나, 장기 이식대기자 수는 3만 4,187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등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기 적출 및 이식의 경우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로 하여금 그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소속 의료기관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그 현황이 관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장기이식 등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 규정이 없어 그 현황이 제대로 파악ㆍ관리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현실적으로 불법 해외원정 장기이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료 의사가 신고할 수 없어 입법 목적 달성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해외 원정 장기이식이 대부분 불법인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법제화 시 이를 인지한 의사의 신고 의무와 의료윤리가 상충되어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불법 이식을 받은 환자의 수진 회피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한이식학회도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의사로 하여금 환자가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게 되면, 의사가 확인 과정에서 장기매매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은닉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의사가 범법자가 될 소지가 있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역시 “해외원정 장기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해외원정 장기이식 사실을 밝혀내거나 의사가 환자의 장기이식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등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이식의 경우 장기 구득의 윤리성 및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해외원정 장기이식에 대한 관리시스템 마련이라는 개정안의 당초 취지 구현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의 해외 장기이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불법성을 인지하는 경우 직면하게 되는 환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신고의무 등의 상충 문제나, 외국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의 방문을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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