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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사체계개편 논의 참여 거부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19일 성명을 내고 심사체계개편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향후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 논의도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 건별 심사방식에서 진료패턴을 분석해 변이가 발견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사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방안에 대해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혀 협의체 하위 분과에 참여해 왔다.
의협은 성명에서 “정부는 의사협회의 합리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라며, “일례로 심사체계 개편을 논의할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인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 중 최고 기구인 TRC에 가입자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키기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TRC에서 논의해야 하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 또한 담보돼야 하는 분야이다.”라며, “때문에 의학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TRC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TRC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오늘 협의체에서 TRC를 폐지하고, 관련 권한을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SRC로 이관하며, 굳이 TRC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가입자 및 소비자 단체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TRC 폐지 외에도 심사체계개편안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다수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으로는 심평원이 심사한 후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건보공단의 이의제기 기전 자체가 차단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의 불합리한 심사기준이 폐기되고, 합리적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심평원 본원과 지원간의 심사기준도 일치돼야 하고,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안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한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들을 의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까지 논의된 심사체계개편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면, 합리적인 심사체계개편의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모든 심사체계개편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더 나아가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서 정부와의 협조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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