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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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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대상자에 신규포함되는 20~30대 현황(2016년 통계기준) |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ㆍ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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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 2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 *출처: 통계청, 2015년 사망원인통계(2016년 9월)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ㆍ50세ㆍ60세ㆍ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2019년부터 확대한다.
또한,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생활습관평가는 그동안 40ㆍ50ㆍ60ㆍ70세를 대상으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등 5종에 대한 설문 및 상담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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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 건강검진 항목 |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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