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2018년 올해의 사건⑥]한방의 면허 침범 올해도 계속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며 호시탐탐 면허를 넘보고 있는 한의계와 국민건강의 문제는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료계의 확고한 입장이 충돌하면서면허분쟁은 올해에도 계속됐다.
지난 5월한의원에서 봉약침을 맞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받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거액의 민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방 약침의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한의사 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복수면허자협회에서도 성명을 통해 봉독 성분 약침주사 제제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자명하다면서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9월 10일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한방 약침 단속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즉시 폐지 ▲한방건강보험 건강보험에서 분리 등 3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성분도 모르는 주사제가 주입되는 걸 방치하는 정부는 없다면서 정부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만들고 있는 한방 약침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한 통합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폐지, 의대 단일 시스템 의사양성, 기존 면허자는 기존 면허 행위만 할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의사한의사 통합 관련 합의문에 대해 수용 불가라고 못박았다.
11월 보건복지부는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허용과 보험등재 검토 중이라고밝혀 파문을 던졌다.
의료계 직역지역을 망라한 각 단체는 일제히 헌재 결정을 성토하는 성명을발표하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규탄의 목소리는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도 이어졌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1월 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상 명시된 전문인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채 의료를 왜곡하려 한다면서 13만 회원이 최고 수준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와중에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의결했다.
의료계는 한방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효율성, 건강보험재정 등 악영향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국 묵살됐다.
국민건강을 둘러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면허 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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