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녹지국제병원, 이번엔 응급의료 협약 논란
제주도에 세워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각계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응급의료 MOU를 체결한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대병원 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대병원분회), 서귀포의료원 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서귀포의료원분회)과 함께 국민 건강권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배신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한 후, 영리병원을 둘러싼 쟁점들이 연일 이슈화되고 있다.”라며, “관련 내용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영리병원은 사회악일 뿐이며, 절차적으로도 개설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인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MOU를 체결한 것을 규탄했다.
공공병원이 영리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자기배반 행위라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 모든 문제와 특혜 뒤에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을 강력히 추진해온 원희룡 지사가 있다.”면서, “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녹지국제병원에 응급실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특혜가 주어졌다. 바로 공공병원인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과의 응급환자 MOU 체결이 그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 MOU가 없어도 모든 병원은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다. 응급환자 MOU가 없어도 응급환자 치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원희룡 제주도정이 주도한 공공병원과 영리병원과의 응급의료 MOU 체결로 인해 녹지국제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았다. 녹지국제병원은 MOU를 통해 연간 최소 2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추가이윤창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역설했다.
지난 2014년 9월, 제주녹지병원 이전에 영리병원으로 추진되었던 제주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불승인됐는데,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미흡함’이었다.
제주녹지병원 역시 성형외과도 포함하고 있어 수술이나 처치 등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자체적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러나 돈벌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병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서 돈만 벌겠다는 영리병원 다운 탐욕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응급환자를 이송해서 처치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특히 제주대병원은 제주녹지병원으로부터 30km나 떨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병원이 이렇게 무리한 협약까지 맺어가면서 영리병원 개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병원으로, 단 하나만 허용돼도 향후 확산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게 되는 병원이다.”라며, “지역 병원의 모범이 되고 의료공공성을 선도해야 할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하기는 커녕 영리병원 개설에 동원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사실상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할 수 있는 것인지 보여준다. 영리병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는 데 공공병원이 이용된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의료연대본부와 제주대병원 노동조합, 서귀포의료원 노동조합은 “국민 건강권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다.”라며, 응급의료 업무협약서를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의 부역자가 되는 것에 우리의 노동을 내줄 수 없다.”라며, 이러한 뜻을 담아 의료연대본부는 오늘(1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을 도입한 당사자이다. 원희룡 지사는 본인이 직접 녹지그룹에 영리병원을 만들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공식회의에서 스스로 말한 바 있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공공병원을 앞세워 영리병원에 특혜를 준 첫 번째 정치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희룡 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의한 공론조사, 국민의 뜻을 거부한 첫 번째 정치인이다.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는 물론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의료연대본부 병원노동자들은 국민의 배신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한 원희룡 지사 퇴진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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