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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투어 처벌? 의료계 ‘난색’

최미라 기자2018.12.13 17:49

산부인과 병원투어 프로그램이 사회적 논란이 되며 수술실 등 감염관리 필요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반대 의견을, 국회와 정부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병원투어프로그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8월 27일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수술실,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의료인, 관리자 등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라며,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계와 의료계는 법제화 필요성에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법적 의무 신설보다는 의료기관을 지도ㆍ감독하거나 개별 실정에 맞게 출입제한 구역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필요 시에는 의료기관 재량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분만실의 경우 보호자가 참관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실ㆍ중환자실의 경우 교육생 실습, 의료기기 소모품 교체 및 관리 등을 위한 의료기기 관계자 출입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감염관리 필요 시설의 경우 해당 업무 종사 의료인, 시설 관리자 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정의견: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으로 반영

보건당국과 국회는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체계를 이유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ㆍ관리의 기준으로서 엄격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법률체계 상 현행법 제36조(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수술실 등 출입 제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개정안의 내용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감염예방교육 등과 같이 적극적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병원 내 시설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제36조에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현행법 제47조는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며,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과 같이 감염관리가 중요한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으로 수술실 등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수술복, 마스크 등을 착용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 출입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술실 등 출입 제한은 개별 의료기관의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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