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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내년도 복지부 예산 72조 5,150억원

최미라 기자2018.12.10 12:18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389억원 순증액(4,167억원 증액, 2,778억원 감액)된 72조 5,14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63조 1,554억원) 대비 9조 3,594억원(14.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보편지급,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되고, 장애인활동지원도 이용자수 확대 등 59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된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인상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도 정부안대로 반영된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사업은 59개 세부사업으로, 4,167억원 늘어났다.

▲보건ㆍ의료 분야=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예산이 3,265억원에서 3,284억원으로 19억원 증액됐다.

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이 확대돼 관련 예산이 329억원에서 355억원으로 26억원 늘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예산 관련,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ㆍ상속ㆍ장례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해 709억원에서 729억원으로 20억원 증액됐다.

▲노인 분야=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관련, 장기요양보험료(8.12→8.51%) 인상률이 일부 반영돼 9,960억원에서 1조351억원으로 391억원 증액됐다.

장사시설 예산은 신규 추모공원 건립, 기존 시설의 노후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이 확대돼 227억원에서 440억원으로 213억원 늘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신설(인천, 제주) 소요 예산이 반영돼 83억원에서 86억원으로 3억원 증액됐다.

▲아동ㆍ보육 분야=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 확대한다.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신축(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소요 반영 예산도 88억원에서 118억원으로 30억원 늘어났다.

▲장애인 분야=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 등이 반영돼 9,685억원에서 1조 35억원으로 350억원으로 증액됐다.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 확대 등 예산도 31억원에서 52억원으로 21억원 늘었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2,778억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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