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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11조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한 해 동안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 4,679억 원을 상회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 관련 질병(45개 군)에 대한 과거력이 없는 1,009만 1,251명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건강보험 검진ㆍ자격ㆍ진료내역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연계한 코호트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다.
병ㆍ의원 및 약국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비롯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간병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직접의료비와 조기사망 및 생산성 손실ㆍ저하로 인한 간접비를 합한 총 비용으로 추계됐다.
비만으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11조 4,679억 원) 중 의료비에 의한 손실규모가 51.3%(5조 8,858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생산성저하액 20.5%(2조 3,518억 원), 생산성손실액 13.1%(1조 4,976억 원), 조기사망액 10.0%(1조 1,489억), 간병비 4.3%(4,898억 원), 교통비 0.8% (940억 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추계됐다.
비만에 기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남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56.6%(6조 4,905억 원), 여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43.4%(4조 9,774억 원)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3배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으로는 50대가 26.8%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60대(21.2%), 40대(18.2%), 70대(15.9%), 30대(7.9%), 80대 이상(7.3%), 20대 이하(2.6%) 순으로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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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ㆍ연령별 비만에 대한 항목별 사회경제적 비용 |
질병군별로 구분해 손실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비만 관련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중 당뇨병에 의한 비용이 22.6%(2조 624억 원)로 손실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고혈압 21.6%(1조 9,698억 원), 허혈성심장질환 8.7%(7,925억 원), 관절증 7.8%(7,092억 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군별 추정이 어려운 ‘생산성 저하액’을 제외한 비용 규모이다.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의료비 손실비중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U자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급여에 속하는 ‘0분위’의 손실비중이 가장 크고, ‘1분위’부터 전반적으로 손실비중이 감소하다가, ‘14분위’이상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손실비중이 증가했고, 고도비만 이상을 제외한 과체중과 비만에서는 ‘20분위’의 손실비중이 ‘0분위’의 손실비중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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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별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 손실 비중 |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제외) 손실을 거주 지역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33만 8,000원으로 지출 비용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라북도 약 32만 5,000원, 부산광역시 약 31만 6,000원, 강원도 약 30만 7,000원 순으로 지출 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표된 소득분위 및 지역별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 분포는 기존의 소득분위 및 지역별 비만율 현황과는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비만백서를 통해 발표된 비만율 현황은 건강검진자료의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여 분석한 값으로 지역별 비만율의 경우 강원ㆍ제주가 가장 높고, 소득순위별 비만율에서는 여성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더 높았다.
이번 의료비 현황은 비만율 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한 질병의 유병률, 각 질병군별 의료비 지출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 손실은 2016년 기준 11조 4,679억 원으로 당해 연도 GDP의 0.7% 규모에 이르는 수준이다.
연구를 수행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연구위원은 “30~50대(총 손실의 52.9%), 고혈압 및 당뇨병(총 손실의 44.2%)에서의 높은 손실비중은 비만이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을 저해하고,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에 기여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 향후 비만관리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진료비의 경우 3년 사이 1.5조 이상 상승(‘13년 4.4조→’16년 5.9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ㆍ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이를 위해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18.7월 발표)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비만의 총 손실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사업 및 재정안정화에 비만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어,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만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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