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사무장병원에도 무죄추정 원칙 적용해야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옳은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의사)는 최근 12월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사무장병원에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권자를 앞세워 실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기존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를 환수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처분을 내린다. 이로 인해 대부분 의료기관은 문을 닫게 된다.
이경권 변호사는 “여러 차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도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일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시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상당수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나 환자유인 등으로 의료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일정 부분 이해된다.”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주장하는 과잉진료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통계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요양급여 자체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며, 과잉진료나 환자유인 같은 행위는 의료법의 다른 조항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기관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더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한술 더 떠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만 하면 요양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2014년 5월 20일자로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만일 검찰에서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공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이 망한 다음에 지급하지 않았던 요양급여에 대해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라고 물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나.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에 기초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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