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건정심 복귀?...'사실무근'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8일 최대집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복귀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건정심 복귀를 전제한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회의를 열어 6개 안건 중 하나로 건정심 복귀를 상정하자 최대집 집행부가 건정심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정 기획이사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16개 시도의사회장의 모임인 전국광역시도회장단은 8일 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인 ▲CTMRI 진료비환수 횡포 ▲수술실 공기정화 장치 제정에 대한 대책 ▲오진 의사 3인 구속 사건 후속 대책 ▲수가 정상화 방안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대책 ▲건정심 복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이사는 최대집 집행부는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로는 수가 정상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탈퇴를 선언한 지난 5월 이후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시도의사회장단이 건정심 복귀를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사실에 일부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한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5월 1일 의원급 수가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추가재정예산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협 등 7개 요양기관 단체가 제로섬 수가 협상을 경쟁하는 수가 결정 구조와 건정심 위원 구성을 개선할 때까지 모든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건정심 위원 구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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