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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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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기헌 의원은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해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 863억원에 달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무장병원ㆍ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송기헌 의원을 비롯, 노웅래ㆍ민홍철ㆍ박범계ㆍ박재호ㆍ박정ㆍ심기준ㆍ안민석ㆍ이상헌ㆍ이석현ㆍ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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