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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영리화 시작? 후폭풍 거세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해 의료계, 정치권, 노조,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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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
원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원 지사의 설명에도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6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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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도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부디 도민 건강을 고려해 달라.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되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어 “제주도에서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다.”라며,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졌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결국 영리병원이란 괴물이 제주도에 상륙했다. 녹지국제병원이란 괴물을 불러들인 주범은 원희룡 제주지사다.”라며,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희롱했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도민의 의견인 공론화위원회의 개설 반대 권고안을 뒤집었고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던 자신의 말조차 뒤집었으며, 민주주의 절차마저 뒤집었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던 공언이 무색하게 제주도민을 우롱했고 민주주의를 희롱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외국인 전용이란 조건부를 달았지만, 이제 그 조건부가 지켜지리라 믿는 국민은 없다.”라며,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자 의료체계 전반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기우만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의 책임이 비단 제주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로만 국한될 수 없는 이유다. 도민의 뜻을 거슬러 이미 도민의 신뢰를 상실한 도지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원희룡 지사는 자진 사퇴를 통해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진료 과목을 제한하고 외국인에게만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번 개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며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결정 과정도 문제다. 제주도민이 구성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무시한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참고가 되지 않았다.”면서,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공론기구를 들러리 세우고, 이견이 분명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앞으로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배치된다.”라며,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영리 병원 개원이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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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지사는 개원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다.”라며,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정부는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도 일제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은 십 수 년을 온 국민이 막아온 의료 영리화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에 역사적 책임이 있다.”라며,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의료공공성 파괴 막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일절 무시하고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당장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작태를 멈추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복지부로 들어온 승인 요청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라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문서상으로 세 차례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라며,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사후 대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병원의 과잉진료, 의료사고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환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술받고 치료받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노무현 정부가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ㆍ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며 처음 추진됐다.
2008년에는 김태환 제주지사가 밀어붙였으나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2014년 2월에는 박근혜 정부가 영리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며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국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에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고, 중국 녹지그룹을 유치해 영리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녹지그룹이 제주에 설립한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을 채용하고, 한 달 만인 8월 28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12월 진행된 네 차례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도에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도에 제출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사의 이번 결정으로 13년만에 제주 영리병원 설립은 일단락 됐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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