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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정신질환자 퇴원시 통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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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환자 등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원 사실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퇴원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강석호 의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의 강력범죄 재범률이 정신질환이 없는 범죄자들에 비해 더욱 높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퇴원 후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석호 의원을 비롯, 곽대훈ㆍ박명재ㆍ신보라ㆍ원유철ㆍ임이자ㆍ정갑윤ㆍ정유섭ㆍ주호영ㆍ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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