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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까지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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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에 대해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라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예컨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이 발생할 경우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값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핵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1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이러다가 10년 후에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 미달되는 전공의가 없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도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부디 도민 건강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지언 회장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되면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범위 내에서만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강 회장은 “제주도에서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보완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라며, “조례 제정시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을 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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