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대형재난 정신피해자 지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이승우 기자2018.12.04 10:42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의협신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의협신문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 6월 개정공포된 모법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설치운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