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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모든 범죄 면허취소법? 복지부도 “글쎄”

최미라 기자2018.11.30 17:40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보건당국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위반 대상 법률을 의료법, 형법 상 직무 관련 규정 및 보건의료 관련 법령 등으로 열거해 제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약사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약사 및 의료기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필요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도록 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손금주 의원은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성범죄ㆍ폭행ㆍ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면허취소 사유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박종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타 전문직의 결격사유 규정 입법례

참고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자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거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위반 대상 법률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반 대상 법률과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제명)되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5년,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지난 8월 28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최근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후덕의원안은 의료행위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제한하며,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박종희 전문위원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및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 필요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중한 검토의견을 전했다.

또, 윤후덕의원안은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제한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희 전문위원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준수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의 보호 필요성 및 위험회피적 의료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의료사고에서의 의사의 과실 여부 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
*자료: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현행법 상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재교부를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6년간 재교부 신청 총 53건 중 1건을 제외한 52건에 대해 면허가 재교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법행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대비 승인 현황(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윤후덕의원안은 면허취소 사유별로 재교부 제한기간을 1∼2년 연장하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박종희 전문위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연장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보건의료인 단체는 이 같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입을 모아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취소 사유는 현재와 같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할 경우 의료인의 방어진료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중 성범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개정안은 침습성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업무 상 주의의무는 직종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의료행위와 관련성이 낮은 법률 위반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은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형벌 외에 별도의 면허 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이 진료 시 위축되거나 중증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만연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형법 및 특별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규정된 범죄 태양은 다양하므로, 의료인 면허 취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고, 이러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향의 입법이 바람직하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선고유예를 받고’ 부분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를 의미하는지,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개정안의 처벌 강화 취지에 동의하나, 처벌 강화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법 제65조 면허취소 사유 및 재교부 제한기간

한편, 의료법 제65조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사유 및 취소 후 재교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조건부면허를 받고 그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다.

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데,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외 제8조제4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료법’, 직무 관련 ‘형법’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이다.

의료법 상 면허취소 사유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수 차례 변화가 있었다.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개정 연혁

특히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개정 연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4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했으나,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면허취소 대상 범죄를 ‘형법’ 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축소하되, 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2000년 ‘의료법’이 개정돼 2018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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