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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 합류”

최미라 기자2018.11.30 17:39

장애인 주치의제 등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장애인 관련 정책에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를 고려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이 내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에 한의사가 합류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ㆍ김세연(자유한국당)ㆍ윤소하(정의당) 의원 주최, 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한의학회 주관으로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시행 중인데, 여기에 한의사는 빠져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사업과 장애인 대상 혜화 한의 독립진료소 사업결과를 살펴본 결과, 참여 장애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정부 정책인 장애인 주치의제에도 한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구체적인 모형 제시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주치의 모델에 한의사를 등록의사로 포함하고, 동일한 교육 및 수련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 한의사 주치의 업무영역은 기존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1차진료 영역에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혈압ㆍ당뇨약 투약, 기본 의학적 처치 등)에 대해 의뢰-회송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부원장은 그 외 ‘Poly Clinic’ 등, 타 진료과와 연계한 모델이 필요하며, 등록 및 기초사정, 등록환자 건강관리계획 수립, 기본 1차진료, 지속적 건강관리 등 기본 업무내용과 수가 등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의진료에서 비급여항목 보장(추나, 비급여한약, 테이핑 등), 타과 및 2ㆍ3차 기관 의뢰 회송 기준 등이 따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중이라며, 내년부터는 한의사의 합류를 전제로 논의중이라고 답했다.

윤수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기관은 “수요자의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참여를 전제로 검토중이다.”라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건강주치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지 세부적인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더 검토하고 있지만, 한의사는 협회와 같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의사 참여방안을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 올리고 좀 더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내년 정도에는 합류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서기관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했다.”면서, “통상적인 주치의의 역할인 게이트키퍼를 하는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한 명의 의사가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의 건강주치의다.”라고 설명했다.

윤 서기관은 또, 일반건강관리, 만성질환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많은 관절, 통증, 욕창, 낙상 등을 포괄하는 건강관리, 장애유형별로 전문적인 장애관리를 받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수요가 있어서 주장애관리를 추가해 전문의가 들어갔다고 전했다.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통합관리까지 세 가지 모델이 현장수요를 고려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윤 서기관은 “그런데 왜 모델을 3개로 나눴냐는 비판도 있다.”면서,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서 만든 것인데, 시범사업이라 수용성이 낮으면 변경도 검토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사업인 만성질환관리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포괄 평가, 케어플랜을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ㆍ상담 후 병이 발견되면 전문진료로 의뢰를 연계하는 모델이다. 방문의료도 추가했다.”라며,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에 넣은 모델로, 1~3급 중증장애인 건보 가입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서기관은 수가 부분도 말이 많았다며, 케어플랜료의 경우 초진은 검사항목이 80~100개로 30분 이상이 소요되며, 일반 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하나만 하면 8만 5,000원, 두 개 하면 12만 8,000원이라고 전했다.

매월 할 수 있는 교육ㆍ상담은 10분에 1만원이고, 방문진료는 교통료를 포함해 7만 3,000원, 방문간호료는 5만 3,000원이다.

그는 “하지만 이 같은 방문료는 헌신이 없으면 하기 힘들 정도로 수가가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방문을 빼고 케어플랜하고 1년에 12번 교육상담을 받으면 총 수가가 21만~25만원이며, 본인부담률이 10%라 1년간 2만~2만 5,000원 가량 드는데, 이걸 내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장애인들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서기관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업 실적이 못 미치고 있어서 현장에 다니고 연구용역을 하며 문제를 검토 중이다.”라며, “수요자들이 물리적 접근성, 편의시설 미흡 등을 지적하는데 임대를 하는 의료기관도 많아 편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편의시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지, 방문진료를 강화하는 식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정보접근성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타겟팅이 되는 홍보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주치의제 참여 의사가 있는 지역 정보를 메시지로 전송하고, 건강보험 고지서 뒷면, SNS,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수 부족도 지적되는데, 가정의학회 등을 통해 단체로 다시 접수를 받았다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35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오춘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장은 “본 연합회가 2015년부터 2년간 진행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의 경험을 보더라도 한방의 장애인 주치의사업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의학과 한방 어디가 더 좋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업에서 한방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평가했다.

오 국장은 “꼭 방문진료가 필요하냐는 의문도 있는데, 이동이 불가능해 집에만 누워있는 장애인도 상당수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문제는 의료인이 찾아가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장애인 주치의사업에서 방문진료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직접 처치와 문제해결이 가능한 한방의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모형과 내용 관련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주치의의 개념모형을 기존의 주치의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주장애관리를 중심으로 일반건강관리가 부여되면 통합모형으로 가는 기존의 모델은 계속 문제로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오 국장은 “더욱이 한방의 경우 주장애관리를 중심으로 가지 않고 일반건강관리 중심, 그 중에서도 고혈압 당뇨의 만성질환이 아닌 근골격 문제 등 다른 접근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수가에서도 기존의 방문진료 수가를 그대로 안고 갈 것이 아니라, 한방의 방문진료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의료소모품 등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한방의 방문진료에서 침, 부항, 뜸 등의 처치를 모두 완료할 경우 1시간 이상, 이동시간까지 고려할 경우 한 명의 장애인을 케어하는데 2시간~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을 경우 지역사회 한의사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의사의 참여가 어려운 지금은 ‘참여’ 자체가 중요할 수 있으나, 참여 이후에 부딪힐 문제를 미리 고민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시작되면서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어차피 조금 늦게 출발하는 거라면 그런 문제를 준비하면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편의시설 설치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미설치비율이 최대 92%에 달한다.”라며,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장애계는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체 참여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도 있다면서, 현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목적인데, 한의의료기관은 약 처방 뿐만 아니라 현대의료기 사용 등 기본검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러한 상황은 의사를 통해 만성질환 진단 후 한의사는 관리만 가능하게 하는 등의 역할 제한을 가져와 장애인 주치의로써의 한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한의학 만성질환 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보면, 고혈압 및 당뇨환자에 대한 시술형태가 약 처방이 아닌 침술과 구, 부황 등이었는데 이 같은 시술형태가 장애인에게 두려움이나 번거로움으로 이어져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며, 명확한 시술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선입견도 문제다.”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한방 병ㆍ의원 방문 비율이 낮은 이유가 지속적 건강관리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물리적 접근성 문제인지 한의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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