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분쟁조정 불응하려면 사유서 내라?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이 찬성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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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당국은 찬성 입장을, 병원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제출하도록 해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조정참여 불응사유의 서면제출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해 조정절차의 실질적 참여를 강제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제출된 서면의견은 피신청인에게 항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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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조정신청 및 조정개시 현황(접수일 기준, 단위: 건) 주1) 송달 중 81건 포함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저조한 조정개시율로 신청인의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정중재원 외에 유사하게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의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문위원은 다만, 개정안은 피신청인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피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유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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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절차 관련 유사 제도 비교 *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2013년 8월)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4월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개시 실적을 살펴보면, 조정개시율은 2012년 38.2%, 2013년 39.4%, 2014년 45.6%, 2015년 44.3%, 2016년 45.8%에 그치고 있다.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2017년 57.1%, 2018년 9월 말 기준 58.2%로 저조하다.
조정중재원의 조정개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현행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있더라도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2,223건의 조정신청 중 1,294건(일반개시 867건, 자동개시 427건)이 조정개시됐으며, 각하 842건 중 당사자 소재불명 등 2건을 제외한 840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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