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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학원도 감염병 우려시 격리조치 할수있다

최미라 기자2018.11.29 17:23

학원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염 방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메르스 사태 이후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감염병 유행의 경로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반해 학원은 유사한 교육환경임에도 근거 조항이 미비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게도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권미혁 의원은 “근거조항 없이 온전히 학원 원장 재량에 의존하다보니 일선 현장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학교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감염병 발생시 즉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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