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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이번엔 의사의 진료 거부 권리 따져 보자

장영식 기자2018.11.29 00:11

대한의사협회와 소속단체들이 의료제도 공론의 장을 잇달아 열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진료선택권의 범위와 한계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돼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내달 6일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소신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의료계는 진료위임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로 진료를 선택, 즉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의사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규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소신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주제 발표로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권리와 진료의무의 법적한계와, 진료선택권의 현황과 과제가 발표된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추천 인사가 참여하며, 언론과 정부 관계자도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협회 및 소속단체들이 의료제도 공론의 장을 잇달아 열어 시선을 끌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0월 15일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문제를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고, 24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어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11월 18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방문진료 아젠다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11월 27일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진찰료 인상의 필요성과 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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