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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불법 해외 원정이식, 법적대응이 능사?

최미라 기자2018.11.29 00:10

불법 해외 원정 장기이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법적 제재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국민 계도와 홍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ㆍ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윤일규ㆍ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생명잇기,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및 대한이식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차 생명잇기 국회 정책 토론회’가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지난 9월 17일 개최된 1차 국회 정책 토론회에 이어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장기이식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 원정이식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를 주제로 장기ㆍ조직기증 관련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2000년 이후 국내 뇌사 장기 기증자의 수가 감소하면서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장기이식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생명연장을 원하는 말기장기부전증 환자의 불법 해외 원정 이식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됐다.

2000년대부터 불법 해외 원정이식의 주요 장기 공급국가인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해외 원정 이식이 현재까지도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장기매매에 의한 이식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정 이식의 현황 파악조차 어려워 법적 제재 및 관련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해외 원정 이식의 법적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장기기증 대기자 수는 약 3만 4,000명인 반면, 장기기증자는 2,89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뇌사 장기기증률이 주춤하면서 장기 부족 상황은 더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573명이던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2017년 515명으로 전년 대비 10% 넘게 감소했으며, 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기증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장기이식 대기자들은 생명을 잃거나 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은 해외 원정 이식이나 장기매매와 같은 비윤리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 한국인의 해외 장기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 해외에서 원정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한 해 평균 130명에 이른다. 2000년~2016년 콩팥 간 이식 환자 중 해외 원정 이식 환자는 2,206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97.3%인 2,147명이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았다.

주요 장기 공급 국가인 중국에서 이식을 받고 온 환자 대부분은 감염 관리에 취약해 합병증의 위험이 많으나, 장기이식 대기자들은 해외 원정 이식을 삶의 마지막 선택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 해외 원정 이식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법적인 단속이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안형준 경희의대 외과 교수는 장기부족의 문제점으로 ▲이식대기자 사망 ▲장기거래 ▲비윤리적 해외원정이식을 꼽았다.

안 교수는 전체 신장이식 건수의 10% 정도가 장기거래가 되고 있으며, 적어도 연 5,000~7,000건에 달할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세계 가장 큰 수익형 범죄 top10에 해당돼 12억 달러에 달하며, 정확한 현황 및 규모 파악도 불가능한 블랙 마켓이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2016년 ‘Bloody Harvest’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6만~10만건의 불법 장기이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1만건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요 장기공급원은 위구르인, 티베트인, 교회신자, 파룬궁 수련자로 보고된다.

안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돼 각국 정부, 의회에서 선언과 결의안이 통과되고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심이 부족하고 문제의식도 없으며 법ㆍ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황이다. 해외 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안 교수는 “ 환자들이 급한 마음에 외국으로 나가 장기이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기기증 시스템을 더 활성화 시켜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강조했다.

한희철 고려의대 교수도 2016년 ‘Bloody Harvest’ 업데이트 보고서의 결론을 살펴보면, 중국내 장기이식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것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장기들은 주로 파룬궁 수련자 및 위구르인, 티벳인, 기독교인 등 무고한 양심수들로부터 강제로 적출됐다고 전했다.

한 교수는 또,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은 공산당, 정부기관, 병원과 관련된 의사들이 모두 함께 공모한 범죄이다.”라며, 대책으로 ▲범세계적 독립적 조사기관 설립 ▲중국내 장기이식의 조건 강화 ▲해외원정 장기이식에 대한 공개적 모니터링 ▲완벽한 조사 전까지는 범세계적으로 장기이식을 위한 중국 방문 금지 등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중국은 불법 장기이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국제적으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라며, “한국인도 중국에서 많은 불법원정장기이식을 받고있다. 한국은 윤리적으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통한 불법원정장기이식이 꾸준히 진행됐다. 불법원정장기이식을 종식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불법원정장기이식의 주요 수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법적대처를 하지 못했다. 정확한 현황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기이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한 상태이다.”라며, “바람직한 장기이식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원정장기이식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생명나눔을 위한 노력으로 바람직한 이식문화 형성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장기 등의 매매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불법 장기매매를 통하지 않아도 될만큼 장기이식 자급성이 충족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8월 발표된 ‘2017년도 장기 등 이식 및 신체조직 기증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생존 장기기증자는 2,293명, 뇌사 장기기증자는 515명으로 총 2,808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장기 등의 이식대기자는 3만 4,187명으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황의 10분의 1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또, “장기이식을 위한 대기시간이 전체 평균 1,169일로 약 3년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자 생존율은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하루가 절실한 현실 속에서 중국 등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이식을 위한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대해 장기매매를 통한 장기이식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근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개선방향의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외국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제출 및 보존ㆍ관리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외원정 장기이식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외에도 장기이식 대기자가 해외출국을 할 경우 그 대상지가 해외 원정 장기이식이 빈번한 국가인 경우에는 여행의 목적과 도착지 및 경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사례관리 방안도 함께 도출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장기이식의 자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해외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의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관은 “심평원, 공단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중 드러난 환자와 아닌 환자를 매칭시켜 해외에서 받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또, 불법 이식을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죄를 물어야 한다면서, 보험 적용을 안 하는 등의 페널티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정 한양의대 외과 교수는 “제도적 문제와 매스미디어의 사회활동, 교육홍보, 통계 문제 등이 법제화할 때 정리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권 교수는 장기 공여자와 수여자, 수술하는 나라가 모두 다르면 한 나라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컨소시움을 만들어 같이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어 “대학병원에만 중국에서 이식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는 게 아니다. 개인의원에서 약 받아가는 사람도 꽤 있다.”면서, “그 통계를 집계하려면 심평원, 공단이 우리에게 자료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인제의대 내과 교수는 “환자들이 해외에서 장기이식 받을 때 공여자가 누군지, 사형수인지, 뇌사기증한건지 모르고 받은 사람이 많고 알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장기 원천이 어디인지 홍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 홍보라며, 교육을 통해 장기매매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므로 안된다고 가르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책적으로는 장기기증을 활성화시켜 자급자족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하종원 서울의대 외과 교수도 “장기 기증자를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시스템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장기기증이 활성화 안 되면 불법 장기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국가 차원의 정확한 실태파악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설립과 이에 대한 법적 규율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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