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시 환자 선택권 추진
장기요양기관 휴ㆍ페업시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ㆍ폐업을 하고 수급자들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이전하는 등의 탈법운영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수급자들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수급자들의 권익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정취소ㆍ폐쇄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위한 권익보호조치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순례 의원을 비롯, 김선동ㆍ김성원ㆍ박명재ㆍ신보라ㆍ원유철ㆍ이종명ㆍ이채익ㆍ임이자ㆍ조훈현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무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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