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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사 폭행방지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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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의료인 폭행사건에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추진중인 가운데, 유사한 내용으로 약사 폭행방지법도 발의됐다.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약국 내 의약품 절도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국은 업무 특성상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를 보유해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등 다양한 환자를 대면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의 조제 요구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약국 중 다수는 1인 운영 약국으로 여성 약사의 근무비율도 높아 범죄 발생 시 그 대응이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21시~익일)’, ‘달빛어린이약국(휴일, 야간)’ 등 야간ㆍ심야 시간대에 공공 지원으로 운영되는 약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ㆍ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순례 의원을 비롯, 김선동ㆍ김성원ㆍ박명재ㆍ신보라ㆍ원유철ㆍ이종명ㆍ이채익ㆍ임이자ㆍ조훈현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무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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