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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공공의대 교육, NMC보단 전북대 활용?

최미라 기자2018.11.27 17:46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교육ㆍ실습기관을 정부가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보다는 전북대병원, 남원의료원 등 신설의대가 들어서는 남원 지역의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는 제정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주목된다.

▽공공의대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제정안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ㆍ운영하려는 내용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직접 특수한 목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취약지 필수의료를 담당할 국가 및 지역사회 핵심 의료인력을 양성해 일정기간 의무복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수도권-농어촌 간 의료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평등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이 절실하지만, 현행 교육체계로는 문제 해소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구)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제정안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제안된 것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 해소는 별도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의료취약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달성 가능하며, 별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 제정안과 같이 대학(원)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의료분야에서 공공의료라는 분야를 별도로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별도의 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력의 양성과 인프라 및 재정지원의 확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병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되고, 별도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의 설계나 공공보건의료분야의 장기간 종사를 유도할 수 있는 사명감 또는 소속감 등의 확보에 있어서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위에는 취지는 동일하나, 대학의 설립형태,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 설립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법률안이 총 5건(동 제정안 포함) 계류돼 있으므로, 이를 병합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률안 현황

▽교육ㆍ실습기관은 어떻게?
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실습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ㆍ실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현의원안이 대학 소속으로 부속병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김태년의원안은 부속병원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ㆍ실습기관으로 하고, 기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교육ㆍ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희 전문위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이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육ㆍ실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정현의원안은 3,116억원, 김태년의원안은 1,27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정현의원안의 경우 3,116억원 중 1,372억원이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나타났다.

비용추계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각 법률안 비용추계서 발췌

박 전문위원은 다만, 국립중앙의료원보다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구)서남대 의대가 소재했던 전북 남원에 설립될 계획인데,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원활한 교육ㆍ실습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거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문위원은 “현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소재 예정지인 전북 남원지역 인근에는 의학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전북대병원, 남원의료원 등이 이미 있으므로, 서울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보다는 인근의 의료기관을 교육ㆍ실습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인력ㆍ시설 여건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육ㆍ실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무복무 규정 살펴보니
제정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산정,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배치,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사면허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기간=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특정분야 종사인력 양성을 위해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설치 사례로는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있다.

의무복무기간 현황

의무복무기간을 살펴보면, 사관학교(4년제)는 10년, 경찰대학(4년제)은 6년, 한국농수산대학(3년제)은 학비 지원기간의 2배로 규정돼 있다.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경우 장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병역복무기간이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포함되고, 한국농수산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의무복무기간(10년)을 의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기간(4년)의 2.5배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학비지원기간 대비 의무복무기간을 1.5~2.5배 사이로 규정한 사관학교(2.5배), 경찰대학(1.5배), 한국농수산대학(2배) 등과 유사한 수준이나, 사관학교ㆍ경찰대학과 달리 병역복무기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정현의원안과 김태년의원안의 의무복무기간을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정현의원안은 의과대학 방식을 택해 학비지원기간이 6년이고,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서 병역복무기간이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무복무기간 부담이 낮게 규정된 측면이 있다.

박 전문위원은 “김태년의원안의 의무복무기간이 타 입법례에 비해 길게 규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김태년의원안은 의학전문대학원 방식을 택하고 있어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이나 의과대학 방식인 이정현의원안과 달리 입학생이 병역을 이미 이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의사의 경우 향후 기대수입이 높고, 학비 부담도 더 높은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의무복무기간 산정 요약

한편, 이정현의원안과 김태년의원안 모두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문위원은 “전공의도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기피과목을 전공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의 일부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켜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제정안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면허를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의무복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박 전문위원은 판단했다.

박 전문위원은 “의무복무 불이행 시 지원받은 학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의사의 평균수입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의사면허 취득 후 학비 상환의 방식으로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사협회 등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무복무 이행 수단의 확보 필요성, 현재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여 의사면허를 내줄 수 있고,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복무 불이행을 의사면허 취소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을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사람에 대해 10년 동안 의사면허를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무복무기관 및 배치=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출신 의사가 복무할 의무복무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의무복무 의사의 명단과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에 통보하면, 시ㆍ도지사가 의무복무 의사가 실제 근무할 지역과 기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예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박 전문위원은 지적했다.

먼저, 안 제23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복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성격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이정현의원안의 경우, ‘의무복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 복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안 제24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 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각 시ㆍ도에 통보할 때, 의무복무 의사의 출신 지역을 우선하고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출신 지역을 우선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제정안은 의무복무 의사의 출신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나, 출신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의 출신 지역과 향후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지역이 반드시 일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비지원 및 반환 규정은?
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문위원은 “국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복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제정안과 같은 학비지원 및 반환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학비 반납 관련 규정 현황

졸업 후 특정 분야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등을 지원하는 경찰대학(경찰공무원)이나 한국농수산대학(농어업 분야 종사)의 경우에도 그 요건이나 범위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제정안과 유사한 학비 반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제정안은 학비 반환의 면제사유를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의한 것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데,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제요건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박 전문위원은 전했다.

또, 제정안은 학비부담의 주체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규정하면서도, 학비 반환은 국고로 하도록 규정해 학비 부담주체와 반환되는 학비의 징수ㆍ수납주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형태, 의과대학vs의학전문대학원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과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졸업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사학위과정인 반면,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졸업자에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석ㆍ박사학위과정이다.

일반적인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나, 의과대학의 경우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을 합쳐 6년이며,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 의학과 4년으로 운영된다.

김태년의원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을 둬 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정현의원안은 수업연한 6년의 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의학전문대학원(4년)이 의과대학(6년)에 비해 수업연한이 짧아 더 빠른 시간 내에 공공의료인력 배출이 가능한 점 ▲전체 학년 정원이 작아 건축비 등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점 ▲다양한 경험을 갖춘 학생 선발에 유리한 측면 ▲보건학석사(MD-MPH, Master of Public Health) 등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병행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학전문대학원 방식을 채택했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환 현황
*2018년 현재 의전원 5개교 중 제주대(2021년), 동국대(2020년)는 의과대학 전환 예정
*정원=입학+편입

그러나 200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던 많은 대학이 현재는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의전원 체제 지속 유지: 강원대ㆍ건국대ㆍ차의과대 3개)로, 의료계 등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의료인력 양성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문위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사학위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해 입학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점, 4년의 수업연한 동안 의학전문대학원 일반 의학교육 외에 보건학석사(MD-MPH) 과정까지 이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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