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진찰료 올리면 의원 경쟁력 회복될까?
“진찰은 의료의 본질적인 행위이며, 의료서비스 제공의 시작점이다. OECD 국가들은 진찰 업무량을 고려해 가산수가나 진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진찰료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의료체계도 다르고 현실도 다르다. 3분 진료를 갑자기 10분으로 늘리면 가능하겠나? 진찰료를 올린다고 의원의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찰료 정상화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정상화의 첫 단계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의료계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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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인사는 진찰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안충무병원 김교현 예방의학전문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진찰은 의사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이며, 환자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작점이다. 특히, 진찰료에 따라 진찰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진찰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교현 전문의는 “경제적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는 양질의 진찰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 검사와 시술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갖게 된다. 진찰료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가정의학회 김영재 보험이사도 주제 발표에서 “진찰은 건전한 의사와 환자 관계 형성의 첫걸음이고, 진료 행위, 검사, 처치, 처방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데도 평가 절하돼 왔다.”라며, “적정수가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힘을 보탰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김현아 류마티스내과 교수도 국가별 구매력 대비 진찰료 수준과 국가별 최저임금 대비 의사 진찰료 수준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진찰료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교수는 비교적 통제가 쉬운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절한 진찰료를 책정할 것과, 시간 당 환자수를 통제할 것,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페널티가 돌아가지 않게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연구원은 “충분한 진료시간이 보장되면, 의료소송 감소, 의사만족도 증가, 당뇨환자의 병원입원율 감소, 환자의 건강수준 향상,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얻는다.”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료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 중 하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찬 연구원은 “박리다매식 3분 진료 문화를 탈피하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향후 특수 장비나 검사 항목 보다 환자에 대한 관찰과 지속관리가 중요한 진찰료나 행위료에 건보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반면, 진찰료를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나라마다 의료체계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다. 외국과 진찰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는 격이다.”라면서, “현재 3분 진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다른 나라처럼 갑자기 10분으로 진료시간을 늘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신영석 위원은 “본인에게 유리한 통계만 가져와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라며, “우리나라는 환자의 내원일수는 OECD 평균보다 두배 많고 의사수는 OECD 평균의 3분의 2다. 그런데 의사 1인당 매출액은 OECD 대비 99.7%로, 정확하게 같다. 의사수가 적어서 의료비 지출이 적을 뿐이다.”라고 다른 시각의 예를 들었다.
신 위원은 “2차 상대가치를 논의할 때 회계조사를 해본 결과, 진찰료와 입원료가 원가에 못미쳤다. 하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당시 도시 4인 가구 소득의 3.5배인 970만원을 의사 인건비로 책정했다. 과연 의사의 인건비로 적정한가 논란이 많았다.”라고 언급했다.
신 위원은 “3배로 책정하면 원가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5배로 책정하면 훨씬 떨어진다. 여러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 위원은 “현행 의료체계는 상급병원이 유리하고 의원은 불리하다. 현행 체계가 계속되면 의원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 진찰료 등 수가로 일부 보상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끼리 좋은 말하는 건 해법이 아니다. 의료소비자가 자유방임 형태로 마음대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재 체제는 손볼 날이 온다. 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체 의료 틀을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도 진찰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중규 과장은 “진료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진찰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몇 %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진찰료가 원가에 못미쳐서 한 번에 인상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다. 진찰료 인상은 재정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반면, 진료 현장은 전달체계가 개선되지도 않고,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힘들다. 진찰료를 인상한다고 해결될 것인가는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과장은 진찰료 외에 과별 특성에 맞는 상담료나 관리료 형식의 지원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서 진찰료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도와주거나,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사용법을 설명했을 때 교육상담료나 관리료를 의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또 과별로 진찰 외에 추가적인 교육상담료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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