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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정부, 공공의대 내 갈 길 간다

최미라 기자2018.11.26 17:55

자유한국당과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한목소리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설립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자유한국당 김세연ㆍ박인숙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측인 박인숙 의원과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관련 예산, 정원, 의무복무기간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새로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대신 기존 의과대학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하라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이건세 건국대의전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설립하려는 공공의대 정원 40~50명 인력으로 공공의료를 모두 커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석훈 한국의대ㆍ의전원협회 전문위원(강원대 의전원)도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발전방향을 보면, 단순히 문제해결만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일차의료, 공공의료기관 사명의 변천 등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며, 전략적 파트너인 민간의료기관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증질환, 산모ㆍ어린이, 감염병 등 성과지표 중심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 전문위원은 또, 정부가 신설하려는 공공의료대학원은 졸업생 수가 너무 적고, 양성기간은 너무 길며, 위헌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경화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대안으로 ▲교육적 측면: 체계적 의학교육 설계 및 기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정책적 측면: 비용 효과 대비 편익 고려한 근거기반 의료정책 수립 ▲거버넌스 측면: 이해관계자 참여와 의견수렴 지향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필요의사 양성을 기존 교육체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의사인력 교육체계의 통합적ㆍ체계적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의대선발 기준 및 과정 ▲교육과정 신설 ▲지역사회 임상실습 ▲지역사회 의료활동 지원(유인, 유지정책) 등에서 ‘intervention’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의대 입학기준을 아직 정확히 밝히지 않고 수능 기준으로 뽑지 않겠다고만 발표했는데, 정부 정책대로라면 일반의사는 민간기관에만 근무하고 공공의대 나오면 의료취약지, 정부기관, 그 외 필요기관에만 근무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의료계는 결국 이원화된 체계로 더 큰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연구원은 미국 펜실배니아주의 ‘PSAP(Physician Shortage Area Program)’ 성공사례를 언급했다. 시골지역에서 성장한 의대 지원자, 의료취약지 내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진료를 수행할 의도가 있는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택적 선발을 하는 내용이다.

서 연구원은 이어 기존 의료자원의 활용 및 개선을 제시하며, 유휴인력인 은퇴의사를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비용 효과 대비 편익을 고려한 근거기반 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의 보건의료 공공부문에 대한 기여도 및 역할을 국가가 충분히 인지ㆍ인정해야 하며, 적극적인 규제 대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발적인 민간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여명)는 “현행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태년의원안)’은 의무복무의사에게 10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라며, “이러한 조항은 근대 시민법의 기본원리로 자유권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 포함)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다분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위헌결정이 내려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그와 같은 위헌성 시비로 인해 공공의료대학원 정책은 태생적으로 파행을 겪게 될 운명이어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법제이사는 구체적으로 공공의료대학원 법률안의 위헌성 문제와 관련해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관련) 제한 여부를 분석했다.

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한 의무복무의사에게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의사면허를 재발급할수 없게 해 사실상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가 의사자격증을 장기간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복무의사의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률유보의 원칙을 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판단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는지에 관해 그 위헌심사의 척도로써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하는 ‘비례의 원칙’을 살펴 보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 법제이사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10년간 의사면허를 재발급하는 조항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취지를 고려하면 목적의 정당성에 수긍가는 점이 있고,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본질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개개의 국민이 이를 감내할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은 불가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으로 이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법익의 균형성도 우리 사회가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무게를 감안하더라도 개인이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일맥상통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법제이사는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지원받은 학비를 반납하는 것으로도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 미이행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무려 10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와 제65조(면허취소)와 비교할 때, 의료인으로서 그 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만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와 의무복무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를 동일선상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면허취소로 인해 3년 이내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는 기존 의료법과 달리, 10년 동안 재교부를 신청할 없다는 조항은 보다 근본적인 기본권 제한에 해당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취지를 위한 것이라는 공익보다,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익 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 향후 위헌시비가 야기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평등권(헌법 제11조)의 침해여부도 문제다.

김 법제이사는 공익과 국가안전을 이유로 특정 직업군을 국비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이를 조건으로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어기면 불이익 조항을 두고 있는 경찰대(경찰대학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교(한국농수산대학교법)의 경우와 비교해 의무복무 의사에게 가해지는 법률상 불이익에 대해 검토했다.

경찰대는 의무복무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는데, 10년의 의무복무 의사에 비해 그 기간도 짧은 편이고, 군복무기간까지 산입하는 점까지 감안하면 의무복무의사는 경찰대에 비해 최소 6년 이상 더 장기간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찰대 졸업생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학비 및 경비를 상환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서 입학금, 수업료, 교육교재, 실습비 전액 지원이 된다. 이 경우 졸업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김 법제이사는 “의무근무기간 미준수의 경우, 학비반환 이외에 대학과정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취소한다거나 재교부를 금지하는 어떠한 제재 규정이 없다.”라며, “이러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현행 공공의료대학원법률안은 의무복무 의사의 본질적인 기본권(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자원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의료정책상의 문제를 전문 직업군에 대한 자발적인 유인 제공과 의료정책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과도한 의무복무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에 빠진 것 그 자체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이 꼭 의대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윤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공공의료가 의료진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향후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의 진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차원의 역할을 담당할 인력등의 확보까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의사와 일반의사가 따로 영역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의료에 있어서도 공공의료와 일반의료에 필요한 교육이 따로 나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윤 사무총장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의 배출이 모든 해결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라며, “공공의료의 목표와 국민이 원하는 공공의료의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공공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의 확충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공의대 신설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먼저, 기존 자원을 활용하라는 주장에 대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공공의사가 확충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런 방안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개 지역에 국립의대학을 만들었지만, 국립의대를 포함해 기존 의대의 교육목표가 지역의료를 표방하는 대학은 많지 않고, 대부분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정 과장은 “지역의 국립대병원이라면 지역의 의료를 선도하고 지방의료원과 연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지방의료원에 파견사업을 하는데 국립대병원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당히 많은 국립대병원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공적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라고 거듭 지적하며, “기존 의대의 교육목표나 실제 역할을 볼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기존 의대에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인식 하에서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이어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기 건립비용과 의대교수 운용비용 때문에 불가피한 액수라고 해명했다.

의대설립 건축비 240억원과 의대 교수 113명 인건비, 부속병원 설립에 감염병병원 설립을 포함해 7,000억원 가량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예산이 잡혀있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국가가 꼭 수행해야 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한편, 필요시설도 확보하는 것이므로 낭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설 공공의대 정원 49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료 부족인력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서울대 연구용역에 따르면, 당장 부족한 공공의사는 560명 가량이고 추가적인 필수인력을 포함하면 2,000명 이상의 공공부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라며, “과거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의료취약지 해소 정책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수준을 넘어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의가 필요하고 2,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대 정원으로 이 인력을 다 확보할 수는 없고, 공공의대에서 선도하는 핵심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 지방의료원에 국립대 파견의사 사업, 지방의료원 인력 처우개선 등을 병행해서 많은 의료인력이 공공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무복무기간 10년이 과도하고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10년 재교부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유사한 사례로 일본의 자치의대가 9년을 의무복무한다. 우리나라 군복무는 10년, 공군조종사는 15년을 근무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10년이라는게 의사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률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시행하면 10년이 과도한 침해는 아니며 위헌적 요소는 크게 없다고 판단한 법률안 검토의견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시 면허를 취소하고 이후 10년간 재교부 금지 조항은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보건복지위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안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며, “전체적으로 공공의대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으로 거론되는 남원에서 지역민과 시의회의장, 시의원이 참석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은 “새벽부터 준비해 남원시의회 의원이 모두 올라왔다. 회기 중이지만 남원에 공공의대 유치의 중요성 때문에 참석했다.”면서, “서남의대 폐교로 힘든 과정을 겪었다. 공공의대는 서남의대를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도 정말 필요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남원을 비롯해 7개 시ㆍ군이 지리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만,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환자 운송 도중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다.”라며, 지역에 관련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남원 지역민도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반대하지만 과거 새누리당도 관련법안을 추진한 적 있다. 거국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면서, “의협이 항상 기존인력을 활용하자고 주장하는데, 49명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이니 괜찮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적은 인원을 양성해 뭘 하냐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그 한 명의 의사가 필요하고 소중하다.”면서,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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