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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이익은 불확실한데 비용 부담되는 인증제

최미라 기자2018.11.23 16:51

16%에 불과한 낮은 의료기관 자율인증 신청률의 이유는 인증을 통해 현실적으로 얻는 이익은 불확실한데 반해, 의료기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자율인증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2019년도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 예산안 현황(단위: 10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 예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의무인증을 위해 지원된다.

또한, 예산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기관 운영비는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자체사업으로 실시되는 나머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자율인증 사업 등을 반영한 전체 수입을 차감해 필요 차액 만큼 지원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5억 7,300만원이 편성됐다.

2019년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2019년 예산안 상 자체수입 54억 5,100만원 중 54.6%(29억 7,6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기관 자율인증 수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 자율인증 제도는 인증 신청률이 저조해 이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8년 7월 말 현재 의료기관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인증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신청률이 각각 98.7%와 90.4%로 평균 98.0%인데 반해, 자율인증의 경우 평균 신청률은 16.5%에 불과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42개 기관 모두 신청해 인증을 받았으나, 병원의 경우에는 신청률이 8.2%,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5.7%와 6.7%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의료기관 인증 현황 (2018.7)(단위: 개소, %)
주1)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7월 말 기준이며, 인증유효기간 만료, 폐업 기관 제외
주2) 정신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로 확인 불가한 정신인증 의료기관(병원으로 개설) 34개소 포함
주3) 조사완료 후부터 인증 공표 전까지 미포함(조사완료 개소수와 불일치)
주4) 조사결과 각 %=조사결과(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 대상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에 대해 국회예정처는 “병원급을 중심으로 한 자율인증 신청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증을 통해 현실적으로 얻는 이익은 불확실한데 반해, 의료기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전문의 수련병원의 경우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8년 7월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인증 신청률은 각각 100%와 61.6%로 높은 편이다.

그 밖에 자율인증 획득 시 감염예방ㆍ관리료 수가 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질 평가지원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반영되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등에 반영된다.

하지만 해당 인센티브가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률 제고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회예정처의 지적이다.

또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인해 해당 병원은 별도로 부담하는 인증 수수료 비용이 없는 반면, 자율인증의 경우 2018년 8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평균 1,345만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자율인증 의료기관 종별 평균 인증 수수료 비용(2018)(단위: 1,000원)
주1)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경우 상기 병원급 인증경비를 적용함
*직접비는 조사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비용으로, 각 의료기관 종별, 병상수 구분별로 평가위원 수 및 조사일수, 지급단가 등이 정해져 있어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 구분별 인증 수수료 비용이 동일함
*간접비는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인증 전담기관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병상 수 당 단가를 개별 적용하게 돼 있어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 구분별로 최대, 최소값이 도출됨. 간접비는 각 구분별 평균 부담액임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와 관련, 국회예정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기관이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자율인증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에 의거해 지난 2010년 10월 의료기관 인증 전담기관으로 설립돼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안전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 인증해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9년에는 2018년 예산 대비 23억 8,200만원(61.2%) 증가한 62억 7,100만원의 예산안이 보조금으로 편성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사업은 ▲요양병원 의무인증 지원 사업 ▲인증 요양병원 중간 현장 조사 사업 ▲인증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기관 운영비는 수지차 보전 방식을 적용하해지원 받고 있다. 해당 수지차에서 자체수입의 상당부분은 의료기관 자율인증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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