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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넘어야 할 산 많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회에서 여러 건의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발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7건과 의료법 개정안 6건이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다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환자단체 등은 법적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의료계와 다른 의견인 경우가 많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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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주: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는 미 규정 |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김승희ㆍ유민봉의원안)
먼저,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김승희의원안은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인 반면, 유민봉의원안은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두려는 것이다.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요 시설 또는 사업장, 은행, 학교, 의료기관 등의 경비를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에 의해 임용되지만,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 경비와 관련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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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현황 |
2018년 6월 현재 청원경찰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지자체, 일반사업장 등 1,796개 시설에 1만 2,522명이 배치돼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15개 기관에 58명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개정안이 응급실 폭력의 예방 및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찬성했지만, 관계당국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보안인력 배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안인력을 반드시 청원경찰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경비원 등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청원경찰에 대한 국가의 경비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청원경찰 경비를 경영자(청원주)가 부담하도록 한 ‘청원경찰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도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취객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청원경찰을 배치해 의료진과 시설을 보호할 필요성은 공감하나,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의 경비는 경영자(청원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청원경찰 경비는 수익자인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김승희의원안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사업장의 청원경찰 운영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응급의료기관(2018년 1월 현재 412개)에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응급실 경비업무를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응급실 이용자를 청원경찰 배치를 통해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응급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주취감경 폐지 등(이명수ㆍ기동민ㆍ김명연의원안)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응급의료시설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처벌을 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처벌의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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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응급의료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
구체적으로 이명수ㆍ김명연의원안은 처벌을 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하려는 것이고, 기동민의원안은 주취 상태에서 위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주취감경 배제에 찬성한 반면, 법무당국은 신중 검토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상당수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이명수의원안과 같은 주취감경 배제를 통한 처벌 강화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동민의원안에 대해서는 진료를 방해한 주취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취자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적 균형성 등을 감안할 때 주취감경 배제가 좀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명수의원안의 경우 심신미약 감경사유의 일률적 배제는 개별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및 법관의 양형판단권 제한,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 원칙 위배, 타 강력범죄와의 형평성 논란 소지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했다.
죄질이나 피해 정도가 응급의료 등의 방해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고, 법정형도 중한 살인, 강도 등의 경우도 심신미약 감경사유를 배제하지 않고 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기동민의원안 역시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죄질 및 행위태양, 범행 경위 및 정도가 매우 다양함에도 ‘주취상태’라는 행위자의 상태라는 특정 요인만을 이유로 가중처벌 요건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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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 주취상태 여부 *자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
국회 전문위원실 역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주취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해 처벌하려는 기동민의원안의 경우, 행위자가 주취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범행의 경위나 방식, 범죄 전력 등 다른 요소와 비교할 때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규정할 만한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와 같은 입법례가 없고, 음주 등으로 인한 폭행죄와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프랑스의 사례를 제외하면 해외 입법례도 발견하기 어려워,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처벌의 감경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특히 주취상태에서 손괴ㆍ폭행 등과 같은 위법행위가 유발ㆍ조장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취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특히 응급실의 경우 폭행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첨언했다.
다만, 법무부의 의견과 같이 행위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음주를 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손괴ㆍ폭행 등을 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입법례와 같이 임의적 형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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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자에 대한 형 감경 관련 입법례 |
한편,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응급의료기관에서 폭행으로 신고ㆍ고소한 365건 중 주취상태인 경우가 250건(68.5%)을 차지한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가중처벌(김광수ㆍ윤일규ㆍ유민봉ㆍ김명연의원안)
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응급의료시설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처벌 수위를 상향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광수ㆍ윤일규의원안은 법 제12조에 따른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해 처벌하려는 것이고, 유민봉의원안은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려는 것이다. 김명연의원안은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한편,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 역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적극 찬성한 반면, 법무부는 “유민봉ㆍ김명연의원안의 경우 응급의료 방해행위 등은 죄질 및 행위 태양 등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개별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및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처벌 강화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폭행으로 상해ㆍ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김광수ㆍ윤일규의원안과 같이 형량 하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광수의원안의 경우, 윤일규의원안과 같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폭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유민봉ㆍ김명연의원안의 경우 모두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려는 경우,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ㆍ점거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밖에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을 폭행ㆍ협박한 경우 각각 7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사례를 제외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버스기사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ㆍ균형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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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처벌 관련 타 입법례 현황 |
전문위원실은 이어 타 입법례와의 조화나 형평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김광수ㆍ윤일규의원안과 같이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해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유사하게 버스 등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이로 인해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김광수ㆍ윤일규의원안은 그 처벌수위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응급의료시설 손괴 등으로 상해 또는 사망이 직접 발생하기는 어려우므로,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윤일규의원안과 같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폭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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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이명수ㆍ신상진ㆍ김명연의원안)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건의료인 단체를 제외하고 관계당국, 환자단체는 모두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인 폭행은 의료현장의 정신적 손상, 사기저하를 야기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의 심각성ㆍ위험성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경찰이 양 당사자 간 합의 종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며, 폐지 시 가해자-피해자 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도 “구체적 사정에 따른 피해자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반의사불벌죄 삭제 시 가해자-피해자 간 화해 여지가 배제되고, 환자의 의료인 대상 이의제기나 항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가해자 처벌 대신 당사자 간 합의가 종용되고,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합의 거절 시 지역 내 평판 실추로 경영 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 처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폭행ㆍ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가해자 처벌을 통한 공익 실현의 필요성과 합의를 통한 원활한 분쟁 조정이라는 당사자 간 사익 실현의 필요성을 비교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직접적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타 운전자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벌금형 삭제 및 형량하한제 도입(김광수ㆍ김명연의원안)
이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는 등의 범죄에 대해 상해 또는 사망 시 벌금형을 삭제하거나, 형량의 하한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 역시 보건의료인 단체는 찬성한 반면, 법무당국은 반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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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폭행 관련 법원 선고 사례 *자료: 대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인 폭행은 의료현장의 정신적 손상, 사기저하를 야기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의 심각성ㆍ위험성을 고려해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죄질 및 행위 태양이 다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벌칙에서 벌금이 제외된 사례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할 때 보호 법익이 큰 응급의료종사자부터 단계적으로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벌금형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를 예방함에 있어 한계가 있고, 의료법 상 법정형의 상한은 5년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준은 미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명연의원안과 같이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할 경우, 의료용 시설 등의 일부 파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집행유예 선고는 가능)가 초래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광수의원안 및 김명연의원안에 대해서도 형량의 하한이 적용됨에 따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검토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벌금형 삭제 및 형량하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처벌 강화를 통한 공익 실현의 필요성과 행위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 필요성 등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관련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전관리 업무 전담인력 및 청원경찰 배치(최도자의원안)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 업무 전담 인력은 감염관리 전담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실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응급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비용 부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관리 필요성이 큰 응급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보안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령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감염관리 전담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감염관리 전담 인력은 대부분 의사, 간호사로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원경찰 배치 시, 청원경찰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 주체인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병원계와 의료계는 관련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불법행위는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두더라도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폭력행위 발생 가능성이 크고, 특정 취약시간대(저녁∼새벽)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응급실에 한해 경찰 등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이미 일정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며,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청원경찰 고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지원의무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역설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안전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을 의무화하고, 응급실의 경우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할 경우 의료기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의료기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감염관리 전담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전담 인력의 업무의 성격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관리 전담 인력의 업무는 병원감염 발생의 감시,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등으로, 경비원 등이 수행하는 의료기관 내 안전 관리 업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함께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아울러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한 이유는 타 업무 담당 인력이 감염관리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감염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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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황 |
이어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대해 적절한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상 응급실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법률 체계를 고려해 ‘응급의료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두 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김승희ㆍ유민봉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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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현황(2018년 6월, 단위: 개소) 주1)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원) *자료: 경찰청 |
한편, 현재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청원경찰이 배치된 의료기관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체 1,820개소 중 15개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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