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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효율적 감염병 예방ㆍ관리 위해 규정 정비

최미라 기자2018.11.22 15: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5년과 달리 올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와 관련 인력의 확충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전히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가정의 세대주에게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도록 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침익적 처분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예방접종약품 계획 생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등의 비축 생산에 있어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시 혼란의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표본감시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 등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대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주체를 변경했다.

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예방접종약품을 계획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등을 비축 생산 하는 때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김명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재원ㆍ박덕흠ㆍ박명재ㆍ성일종ㆍ윤종필ㆍ이은권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등, 14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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