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인 폭행방지법 본격 논의 시작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앞다퉈 내놨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총 145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 |
이날 상정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료인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7건과 ‘의료법 개정안’ 6건이 포함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시 형 감경 금지(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안)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청원경찰경비 국고지원(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안) ▲주취자 가중처벌(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안) ▲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 삭제, 청원경찰 경비 담당 및 국가 재정 지원(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상해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안) ▲응급의료종사자 폭행해 상해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안)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징역형으로만 처벌, 상해나 사망시 가중 처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 감경 금지(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 등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삭제, 주취자 가중처벌, 형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의료진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삭제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시 형 감경 금지(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안) ▲안전관리 전담 인력 의무화 및 응급실에 청원경찰 고용(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안) ▲반의사불벌죄 삭제(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안) 등의 내용이다.
또, ▲주취자 가중처벌(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안) ▲의료인 폭행해 상해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안) ▲의료인 폭행시 징역형으로만 처벌, 상해 또는 사망 시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삭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폭행시 형 감경 금지(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 등이다.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두 건 상정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 시ㆍ도 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역시 의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등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보존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상정목록에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고,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계 노조의 숙원인 인력 관련 법안도 이날 상정목록에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과 ‘제약산업 육성지원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두 법률안은 각각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 혁신형 제약기업 특례 규정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에 패스트 트랙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산ㆍ수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실손보험 연계법안(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안) ▲안전성ㆍ유효성 문제 의료기기 회수 및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의료기기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안) ▲공공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록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통해 제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금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안) 등의 내용이 상정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회부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