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준법진료 선언 공감, 하지만 어떻게?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의 준법진료 선언에 공감하면서도 성과로 이어지긴 어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환자가 안전한 진료,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준법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준법진료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 ▲병원의사 근로환경 개선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ㆍ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금지 등이다.
의협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신고접수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교사자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재를 현실화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의사들은 준법진료 선언에 공감하지만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일부에선 내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가 힘든 상황이고 전혀 나아진 것이 없으니 준법진료 등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그러나 회원들의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야한다.”라며, “로드맵을 잘 세워서 회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사회 A 회장도 “의협이 공식 발표한 준법진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A 회장은 “하지만 준법진료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전공의 및 봉직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들은 직장에서 절대 ‘을’ 입장이어서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의학회의 암묵적인 지원도 받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준법진료 카드는 투쟁 방향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A 회장은 “투쟁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13만 회원을 하나로 결집할 만한 동력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준법투쟁은 정부를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준법투쟁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며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산시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준법진료의 핵심이 애매하다. 파업의 전단계로 하는 것이라면 참여율이 높아야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며, “집행부의 거리 발표로는 참여율이 높을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반면, PA나 소노그라퍼, 전임의, 전공의의 처우개선처럼 내부 정화차원의 목소리 높이기라면 파업투쟁의 전단계로서 단합보다는 내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다.”라며 우려했다.
그는 발표형식에 대해서도 “거리 기자회견보다 전체 결의대회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며, “회원들은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인천시의사회 B 임원도 “준법진료는 주로 전공의, 봉직의, PA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문제 아닌가? 개원의로서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준법진료는 거대담론이다.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며, “오늘은 준법진료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준법진료는 법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꼭 해야하는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정부를 포함해 다양한 직역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거대담론의 한 축이다. 12월중 복지부와 만나 회원이 다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 올해 안에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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