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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지키며 진료하겠다” 준법진료 선언

장영식 기자2018.11.22 15:39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준법진료 실시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환자가 안전한 진료,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준법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현장에서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연간 일인당 17회로 회원국 평균인 7.4회의 2.3배에 달한다.”라며,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의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고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사 개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안전 진료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아울러 근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대리수술은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의료계가 앞장서 뿌리 뽑고 척결해나가야 한다.”라며 준법진료 실시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준법진료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 ▲병원의사 근로환경 개선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ㆍ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최 회장은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 계속돼 지난해 12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현재까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법에 따르면 최대 88시간을 초과해 수련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여성 전공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며,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수련병원에 요구했다.

이어, 최 회장은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사 등을 포함한 보건업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특례 업종이라 주 52시간 근무제한의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시간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근로 조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그나마 다음 근로일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대형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휴식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병원근무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준수되도록 병원에 요구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된 대리수술 및 불법 진료보조인력 문제에 대해 “반드시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의료행위를 의사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대리수술 문제와 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자,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문제를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파주 소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수술 후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당 병원과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했다.”라며, “기록상의 수술집도의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원장의 수술을 대리한 사실까지 감지됐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자세한 준법진료 내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전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정 기간을 거쳐서 스스로 바로 잡도록 하겠다.”라며,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전공의법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준법진료 선언은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만큼 대한병원협회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국적 실태조사와 더불어 제보를 받아 불법 행위가 있는 의료기관에 엄중히 시정 요청을 하겠다.”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회는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발생 시 신고접수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교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재를 현실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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