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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환자ㆍ소비자들, CCTV 설치법 촉구

최미라 기자2018.11.22 12:55

환자와 소비자들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ㆍ환자ㆍ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 동안 일어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거론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도 크다며,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사협회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강하게 반대하는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환자ㆍ소비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CCTV’라는 것이다.

이들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려서 의사 표현이 잘 안 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이지 보육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ㆍ백화점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독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사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가 학술이나 교육 목적의 수술실 영상 촬영은 괜찮고, 일반 수술 CCTV 영상 촬영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의식돼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신체 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것도 아니며, 누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상 촬영을 요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영상 유출로 의사나 환자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면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CCTV도 모두 떼어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문제들은 응급실 CCTV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 의료기관이 임의로 CCTV 영상을 보는 현실을 누구보다 의료인이 잘 알기 때문에 유출로 인한 의사와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것이다.”라며, “따라서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수사ㆍ재판ㆍ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환자에게는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다.”라며,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수용하고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세 번이나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비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보호자ㆍ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ㆍ정지, 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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