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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외국은 어떻게 관리할까?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해 외국에서는 어떻게 규제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1일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사무장병원의 법적 판단기준과 유형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무장병원 규제 현황 및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개선방안과 교육자료를 마련하기위해 진행됐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내 불법 개설기관의 발생 원인으로는 ▲사익 추구적 보건의료체계 ▲낮은 의료 보장성과 소극적 의료 공공성 실현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관리의 한계 등이 꼽히고 있다.
국가별로 건강보험제도상 특징이 상이하며,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련 법령 조항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설 기준 위반 의료기관 적발 사례와 관리 현황은 나라마다 다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무장병원 행태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의료행위를 통한 이윤 추구라는 측면에서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되는 영리병원 등과 설립 목적 및 운영 행태에서 유사하다.
미국은 개설 기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보다 허위 청구, 부당 청구 등 개설 이후 의료공급자의 부당행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한다.
부당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의료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익적 테스트를 거쳐 통과한 기관에 한해 면세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신력 있는 근거가 확보됐을 때 지급 보류 정지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부당 의료기관의 퇴출기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정갱신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불법의료지출관리를 위해 총액지불제도에서 전문심사 권한을 의학회에 위탁ㆍ운영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동료 심사를 유도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의료를 상업적 형태가 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의사는 어떠한 이유든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직업적 독립성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들이 의료 활동을 위한 의료기관을 조직하거나 단체를 조직함에 있어서 금전적,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해 불법의료기관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병원은 공공기관만 설립 가능하고 법인은 의사, 혹은 의사와 가족만으로 국한된 형태로서 원천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이 생길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의료 과소비를 유도하고, 의료설비 및 시설에 과대 투자함으로써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을 불러오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힌다”라며, “사전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불법의료기관 개설 방지를 위해 “의료의 전문성, 공공성, 상업성이라는 3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자료로 개발해 불법의료기관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또,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개설자격 제한 및 네트워크 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병원의 경영다각화도 의료법에 위반되므로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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