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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협 제안한 적정수가안, 열린 마음으로 협의"

이승우 기자2018.11.21 20:25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정협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제안한 적정수가안, 즉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6차 의정 실무협의 이후 두 달 가까이 열리지 않은 7차 의정 실무협의 재개를 위해 의협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2월 중에의협의 동의를 얻어 의정 실무협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적정 수가안인 진찰료 30% 인상+처방료 부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며 진정성을 보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정 실무협의 재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정책관은 그간 여러 사정으로 열지 못했던 의정 실무협의를 속개하기 위해 의협과 협의 중이다. 현재 속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제안한 적정수가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전 심의관은 애초 올해 말 예정이던 하복부 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고시 행정예고 일정을 연기키로 했다는소식을 전했다.

원래 12월 말에 고시를 행정예고하려 했는데, 그간 협의에 불참한의협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행정예고를 미루고, 의협과 내과외과비뇨의학과소아청소년과영상의학과 등 5개 학회와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을 한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심의관은 12월 중으로 협의를 마무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해 하복부 급여화 시행 시기를 2월 초 정도로 예상했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손실을 100% 보상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료기관 종별 손실액만큼 보상하려 한다. 보상 방식은 의료기관 종별로 다빈도-저평가 의료행위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부분에 관련 학회의 의견 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역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 유사한 형태가 될것으로 보인다.

전 심의관은 최대한 급여화 시기와 손실 보상 시작 시기를 맞춰, 의료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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