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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거동 불편 노인 위해 방문의료 본격 제공

최미라 기자2018.11.20 17:53

앞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를 본격 제공한다.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ㆍ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효과를 연구한 자료(2011 서울대학교)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ㆍ군ㆍ구(250개) 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예방ㆍ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ㆍ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ㆍ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ㆍ군ㆍ구 별로 1개 이상 설치해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한편, 식사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ㆍ영양, 이동 지원(외래 이용)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해 201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사람 중심의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ㆍ군ㆍ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장애인ㆍ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ㆍ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하여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해 2019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ㆍ선정 및 시행 준비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각 시ㆍ군ㆍ구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입각해 지역 자율형의 커뮤니티케어 기획, 민ㆍ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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