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들 “불가항력 사고, 정부 전액부담 환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들이 반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할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 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분만 산부인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경우, 2006년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을 100% 지원하고 있고, 대만도 2016년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에서 보상금을 100% 지급하고 있다.”라고 환기시켰다.
의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혔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모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법이 발의된 것에 감사하다.”라고 인사한 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만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의료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산모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의료가 되려면 의사가 환자를 세심히 진찰할 수 있는 의료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하루속히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이 확충돼 국민을 위한 안전진료와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은 “분만한다는 이유로 의료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산부인과의사가 보상재원의 30%를 강제로 분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이다.”라며, “저수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산부인과가 폐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배려는 못할망정 산부인과를 전공했다는 원죄를 묻는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제라도 바로 잡기 위해 법 개정발의가 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반드시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100%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더불어 무엇이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법안이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통과돼야 한다. 의료계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SNS 등에서도 의사들은 ‘과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액의 상당 부분을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정부 부담이 당연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