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저조한 취약지 원격협진, 되풀이하면 안돼

최미라 기자2018.11.20 17:43

정부가 내년 치매ㆍ재활 원격협진 사업 및 원격 가정방문간호사업에 참여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당초 계획한 대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9년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단위: 10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신규사업인 치매ㆍ재활 원격협진 사업과 원격 가정방문간호 사업은 교통이 불편하고, 정신과ㆍ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인력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의료-ICT를 융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을 위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2019년도 신규사업인 치매ㆍ재활 원격협진 사업과 원격 가정방문간호 사업 예산은 원격의료 장비구입이 연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원격지 의료기관의 적기 선정 및 원격 가정방문간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모두 채용된다는 가정 하에 편성된 것이다.

원격 가정방문간호사업은 총 37개 권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1권역별로 방문 1조(방문간호사ㆍ물리치료사 2인 1조)가 담당할 예정이다.

2019년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세부내역별 편성 현황(단위: 10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치매ㆍ재활 원격협진을 책임질 의료기관 선정이 적시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고,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회예정처의 지적이다.

실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의 경우 2017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참여율 저조로 인한 원격협진 장비보급의 지연 등이 발생해 장비ㆍ시스템 보급 및 위탁운영비 예산 34억 8,400만원 대비 78.9%인 27억 5,000만원이 집행됐으며, 원격협진 시범수가 및 운영비 예산도 예산액 22억 1,500만원 중 8.8%인 1억 9,500만원만 집행됐다.

국회예정처는 “따라서 복지부는 2019년도 치매ㆍ재활 원격협진 사업 및 원격 가정방문간호사업에 참여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당초 계획한 대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의 세부내역별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지 의료기관(병ㆍ의원)과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간에 원격협진 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원격협진 수가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국고 100%)으로 추진되는데,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원(146.1%) 증액된 45억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치매ㆍ재활 원격협진 사업 ▲원격 가정방문간호 사업이 확대돼 예산안이 크게 증액됐다.

사업의 사업추진체계는 ▲지자체 이해를 돕기 위한 시범사업 설명회 실시 ▲지방자치단체 수요 발굴 ▲원격의료 장비구입 및 운영비 지원 등,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치매 원격협진 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한 치매 선별검사 결과, 치매로 판정된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치매 관련 전문의와 보건(지)소의 일반의 간 주1회 원격협진을 실시한다.

재활 원격협진은 보건소의 재활관리 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보건(지)소 일반의 간 주1회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격 가정방문간호 사업은 교통이 불편하고 거동불편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지)소 일반의와 환자 가정(가정방문 간호사) 간 매월 1회 이상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