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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소청과병원 일반병상 비율 완화? “곤란”

최미라 기자2018.11.18 18:40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50%에서 10%로 완화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환자 부담 증가를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취지는 이해하나, 청원의 타당성을 먼저 입증한 후 기준 변경을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소개로 이 같은 내용의 청원(청원인: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 외 1만 908인)이 제출됐다.

아동병원협회는 청원을 통해 병원의 상급병상 수와 일반병상 수 비율을 50:50으로 일괄 규제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실질적 의료 수요가 1인실에 집중돼 꼭 필요한 병상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현실적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소아청소년과 입원환아 중 90% 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의 경우는 1인실부터 먼저 채워지고 1인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인실에 임시 대기 했다가 1인실로 옮겨가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다.“라며, 현 규정의 맹점을 알렸다.

협회는 “현재 입원실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3차 병원은 병실이 포화상태이고 1인실 공급 부족(일반병상:상급병상=70:30 규제) 때문에 3차 병원의 1인실은 초고가 병실이 대부분이다.”라며, “기대에 못 미치는 병상 환경이나 상급병실료로 인해 입원을 포기하고 대기하다가 질병의 악화, 이환기간 연장으로 결국 의료비와 후유장애는 상승하고 회복기는 연장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모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상급병상을 공급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10퍼센트 이상 의무 확보하도록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일반병실(4∼6인실) 의무설치 비율 규정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병실을 최소한으로 확보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의무설치 비율 완화 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고비용의 상급병실 확대로 환자의 입원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라고 전했다.

국회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종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확보 비율을 수정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병상 확보 기준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 부족 문제, 일률적인 일반병상 기준을 적용받는 여타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수진 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수요 조사, 다인실을 이용하는 소아청소년과 수진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문제 조사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 청원 요지의 타당성을 명확히 입증한 후에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일반병상 기준 변경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급병실료 책정을 위한 일반병상 확보 기준

한편, 상급병실료 책정을 위한 일반병상 확보 규정을 보면, 현재 의료기관의 병상(bed)은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과 입원료 외에 추가적인 입원실 이용비용(이하 상급병실료)을 산정할 수 있는 상급병상으로 분류된다. 즉, 환자는 상급병실 이용 시 4인실 입원료 수가 본인부담분(20%)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상급병실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일반병상의 비율을 총 병상의 50% 이상 확보한 경우’에 책정이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료 수가(2018년 기준)

심평원의 입원료 수가 및 상급병실료 진료비 현황을 보면, 입원료 수가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1일 이용을 기준으로 4인실 4만 9,740원∼8만 6,290원, 5인실 4만 410원∼7만 110원, 6인실 이상 3만 1,090원∼5만 3,930원이며, 환자는 이 중 20%를 본인부담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현황(단위: 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병실료 진료비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1일 이용을 기준으로 1인실 10만원, 2ㆍ3인실 5만원을 책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7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인실까지 급여대상 일반병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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