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방문진료하려면 제도정비ㆍ적정수가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문진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18일 의협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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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장현재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방문진료의 필요성과 의료계 내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왕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가정과 지역사회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왕진의사에게는 사회적 기여도에 맞는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왕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 정책적 환경에서 의료계가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왕진제도가 의사고유의 역할임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공론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 박형욱 법제및윤리분과위원장은 방문진료의 법적문제를 짚었다.
박형욱 위원장은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가 방문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전환을 하면 건강보험수가 등에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부여돼 있다.”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방문진료에 대해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자발적인 정책 전환이 없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 발의안 의료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동민 의원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한 형태로서 방문진료를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예정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건강보험법에서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수가체계를 도입하면 방문진료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영재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장은 방문진료의 적정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재 위원장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대신 방문진료를 하면 손실이 있다는 점, 의사의 노력이나 위험성이 높다는 점, 혹시 모를 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위험성 등 기회비용, 위험비용, 노력에 따른 가중치 반영 등이 적정 보상을 함에 있어서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재 위원장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손실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품격있는 죽음을 맞도록 돕다는 측면의 의료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치의 크기를 반영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된 방문진료의 경우, 방문 진료 이외에도 평상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특정 관리료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낮은 수가 책정으로 활성화에 실패한 사업을 예로 들며, 적정 수가 책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말기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수가가 낮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며, “방문진료에 대한 적정한 설계와 수가 책정이 왕진제도 활성화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내 방문진료 현황에 소개하고 문제점을 짚었다.
박종혁 홍보이사는 “우리나라는 의료법에서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으로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처방전 한장도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의 도장이 이어야 한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왕진은 말그대로 허상일 수 밖에 없다고 현황일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박 홍보이사는 “현재 국내 방문진료는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며 방문간호활동을 지도감독하며 의사도 직접 방문진료 시행 ▲요양시설 의료공백문제 해결위한 촉탁의제도 시행 ▲의원급에서 단골환자의 요청으로 왕진 등 세가지 형태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 같은 방식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오히려 해치고 있고, 촉탁의 제도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체계의 변화를 논의하는 장에서 의사를 배제하고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변화될 의료시스템 안에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기관 밖으로 의료행위를 확대시키는 방문진료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느냐가 국내 미래의 의료체계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대표는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을 소개하며, 적정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영 대표는 “일본의 경우, 1947년부터 1949년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680만여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사망시점인 2035년 전후에 임종장소 40만개가 부족하다.”라며, “재택 진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대비해 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본에서도 재택진료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게 황 대표의 설명이다.
황 대표는 “진료소 약 20%, 병원 약 30%에서 재택의료를 제공하고 있고, 전체 재택진료의 비중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일본 개원의사들이 재택의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24시간 연락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24시간 대기라는 스트레스가 크다.”라고 말했다.
또, 낮은 수가도 일본의사들이 방문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2016년 기준 혼자사는 노인 방문진료시 8만 3,300원, 기관에 모여있는 노인의 경우, 2만 300원이다.”라며, “적정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방문진료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지연 연구원은 “일본처럼 왕진 또는 방문진료로 구분해 개념과 요건을 달리 설정할 것인지, 방문진료로 용어를 통일하고 그 요건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 긴급 왕진의 경우 수가를 계획된 방문진료보다 높게 보상해 주고 있다는 것이 임 연구원의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방문진료 시간 세분화, 방문진료 환자대상 범위 및 역할 정립, 방문진료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총평에서 “방문진료가 현재 의료환경에서 활성화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의원급 진찰료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오히려 의학적 결과를 놓고 오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의사들이 일본 수가를 주거나, 혹은 더 준다고 하더라도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최 회장은 “8만원(일본)을 책정한다고 해도 병원 비우고 진료하고 돌아오는 시간이면, 그동안 라뽀가 형성된 환자들이 다 다른 병원에 갈 것이다. 방문진료 참여 6개월에서 1년이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의료시스템과 제도를 손보기 전에는 방문진료가 절대로 정착될 수 없다.”라며, “진찰료 인상, 법적 문제, 진료거부권 및 선택권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그래야 왕진, 방문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KMA Policy 특위 내부 행사 격으로 치러진 탓에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방청석에서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지 못해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좌장을 맡은 장현재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다. 내부에서 우리 의견부터 모아보려는 취지로 준비됐다.”라며,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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