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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ㆍ유치원교사 독감접종 지원

최미라 기자2018.11.16 17:09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 및 소아와 일상 속에서 일대 다수의 형태로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서 자칫 노약자 등 국민 다수에 대한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일상적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춘석 의원을 비롯, 금태섭ㆍ김성수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영선ㆍ박홍근ㆍ서영교ㆍ이학영ㆍ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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